15개 문제 단지 중 7개 단지 보강 조치 착수
수돗물 이물질도 사과... 신속 대응 지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 사장, 시흥시 관계자 등과 LH 공공주택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철저한 원인 규명, 부정한 관계자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지시하였다. 

이날 점검 회의는 지난 4월에 붕괴된 인천 검단의 주차장과 같은 구조(무량판 구조)가 사용된 LH 공공주택 전수 조사 결과 일부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고, 최근 LH의 시흥 은계지구에서 수돗물에 이물질이 나옴에 따라 문제를 보고 받고, 조치를 지시하기 위해 열렸다. 

원 장관은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피해를 본 주민과 국민 앞에 무겁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특히 지하 주차장의 철근 누락 문제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진단만으로는 입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으므로 입주민들 시각에 맞춰 상세히 설명하고 확실한 보강 조치를 서둘러 줄 것과 자재구매, 설계, 시공 등의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모두 도려내고 고칠 것을 지시하였다. 

이어 원 장관은 입주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LH가 발주만 하고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한다면 공공주택을 지을 자격이 없다”며, “LH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주부터 준공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온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흥의 수돗물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드러난 수도관만 교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시흥시가 교체를 건의한 부분은 모두 교체할 것과 해당 업체가 납품한 곳도 전부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원 장관은 “먹는 물, 사는 집 등에 대한 안전의 근본이 흔들린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먼저 공공기관인 LH부터 심판대에 서서 스스로 변화해야만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던 건설 분야의 이권 카르텔과 비정상적인 관행을 근본적으로 혁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거나 책임이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하여 인사 조처,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7월 31일에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LH가 발주한 공공주택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량판으로 시공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설계와 감리, 시공 전 과정에서 부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문제가 된 15개 단지와 관련해 "일부는 설계 과정부터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누락됐고, 일부는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는 보강 조치에 착수했고, 나머지 8개 단지도 조속히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15개 단지는 파주 운정(A34 임대), 남양주 별내(A25 분양), 아산 탕정(2-A14 임대), 음성 금석(A2 임대), 공주 월송(A4 임대), 수서역세권(A-3BL 분양), 수원 당수(A3 분양), 오산 세교2(A6 임대),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RH11 임대), 파주 운정3(A23 분양), 양산 사송(A-2 분양), 양주 회천(A15 임대), 광주 선운2(A2 임대), 양산 사송(A-8BL 임대), 인천 가정2(A-1BL 임대) 등이다.

이 밖에 국토부는 민간이 발주한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도 국민 불안이 없도록 전수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아파트는 관련 법령에 따라 2~4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받고 있어 모든 아파트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국토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