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제품에 대한 글로벌 무역규제 확산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철강 수요도 크게 위축된 가운데 공급과잉에 따른 영향과 더불어 자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수입 규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여기에 탄소규제 또한 가시화되면서 또 다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주요국의 보호무역 주의 확산과 탄소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국내 철강 및 비철금속의 수입 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가 증가했고 이 중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KOTRA가 최근 발표한 상반기 수입규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세계 28개국에서 총 201건의 한국산 제품 수입 규제 조치가 시행 중이다.

규제는 미국이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튀르키예, 중국, 캐나다, 태국 순으로 나타났다. 201건의 규제 중에서 철강 및 금속 제품은 102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과 더불어 신흥국들에서도 수입 규제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건 중 선진국이 85건인 반면 신흥국이 116건으로 수입 규제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내 주요 수출지역인 유럽, 미국 등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유렵의 탄소규제가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면서 수출 환경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에도 반덤핑 신규 조사가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한 것은 물론 최근에는 정부 인프라 투자 및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제품을 모두 자국 내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백안관 예산관리국은 지난 14일 미국산 제품 구매요건을 강화하는 지침을 공개했다. 바이 아메리카의 주된 대상이 되는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 관련 프로젝트 추진시 의무적으로 미국산 제품(철강, 제조품, 건축자재)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철강의 경우 주조에서부터 코팅까지 모든 제조 공정이 미국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비철금속도 초기 제련 또한 용해에 이르는 모든 제조공정을 포함해야 국내산으로 인정된다. 제조품은 국내 제조 요건에 더해 부품 비용 중 국내산 비중이 55%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건축자재도 모든 공정이 미국 내에서 발생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로 인해 국내 제품의 미국 수출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내의 수출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이다. 때문에 수출 전략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국내도 수입 규제 강화 등을 통한 산업보호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최근 몇 년 간 국내 철강제품의 수입 환경은 대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변동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철강 제품의 수출입 상황의 변화는 국내 철강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수출 전략도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이고 동남아 등 신국국으로 부터의 수입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국내 업계에서 여러 가지 수입 방어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정부에서도 소극적인 수입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수입규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