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더욱 가열되면서 중국의 자원 무기화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의 반도체 기술, 제조, 장비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고 이에 맞서 중국은 첨단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서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8월 1일부터 첨단 반도체 등에 사용되는 갈륨,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통제했다. 중국 상무부는 갈륨, 게르마늄 등의 광물 원료를 수출하려면 구체적인 해외 구매자 정보를 보고해 허가를 받도록 조치했다. 이들 광물은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공급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어 최근에는 요소 수출을 제한했다. 중국 최대의 화학비료 국유회사가 수출 물량 제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중국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 2의 요소수 대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비축량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주유소와 대형마트에서는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따른 조치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대 중국 기술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유럽연합(EU)와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무역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도 더욱 자원의 무기화를 추진할 공산이 크다. 희소금속 등 주요 광물들의 경우 중국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 이들 금속으로 수출통제가 확대될 경우 글로벌 산업 및 국내 산업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중국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차전지, 전기차, 풍력발전 등 차세대 산업의 주요 소재들 대부분이 중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어 자칫 심각한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직까지 중국의 자원 수출 통제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은 없는 상황이지만 희토류 및 희소금속 등으로 수출 통제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주요광물에 대한 공급망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중국의 수출 통제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제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영향은 개별 기업이 단기간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산업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가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수급위기 발생 가능성이 크고 수급 위기시 국내 영향이 큰 리튬, 니켈, 희토류 등 33종을 국가 핵심광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등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단기적인 전략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들을 세울 필요가 있다. 더욱이 최근 중국의 핵심광물에 대한 통제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처 다변화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