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R&D 지원策 거꾸로 가서는 안된다

中企 R&D 지원策 거꾸로 가서는 안된다

  • 철강
  • 승인 2023.09.2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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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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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국내 산업도 대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탄소중립 이슈에 따른 산업의 구조전환과 더불어 더욱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더욱 차별화된 경쟁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들은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은 현재의 경영환경을 극복하기에도 벅찬 상황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발 및 투자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정부에서도 그동안 중소기업들의 R&D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왔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을 통해 보다 중소기업들이 R&D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이 도전, 자율적 연구활동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고 개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선행 연구에서 얻은 결과물을 이어서 연구개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면 후속 과제도 과감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구비 사용에 있어서도 엄격한 부분을 다 푸는 등 기술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의 이 같은 R&D 제도 혁신 방안은 현장의 목소리가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돼 중소기업 R&D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철강금속 등 소재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도 보다 실질적인 부분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고 특히 자체적인 개발 여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국내 철강금속 업계는 국내 주 수요산업의 경기부진 등에 따른 어려움,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탄소중립 등의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다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체제를 구축하거나 특화되고 차별화된 제품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의 개발과 적용, 고기능 신제품 개발 등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식하고 있지만 탄력적인 대응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부족해서다. 때문에 기업들의 사업 재편 등의 노력과 더불어 여력이 부족한 중소 업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R&D 지원이 요구돼 왔다.

따라서 정부의 R&D 제도 혁신을 통한 지원 강화는 중소기업들의 실질적인 개발 활성화와 이를 통한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의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이 크게 낮아진 만큼 중소 철강금속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대한 보다 적극적 관심과 의지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내년 R&D 예산을 대폭 삭감(16.6%)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업들의 기대가 우려로 바뀌고 있다.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명분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미래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오히려 R&D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R&D를 줄인다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비효율적인 부분의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늘리는 것은 물론 예산 증액 등 더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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