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에 이어 금속 스크랩에 대해서도 순환자원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슬래그, 분진 등 관련 부산물도 순환자원 인정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에서는 탄소중립에 따른 저탄소순환경제 시대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철스크랩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했고 비철금속 스크랩 등으로 순환자원 지정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무엇보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원자재로 철 및 비철금속 스크랩이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국들의 스크랩 등 자원 확보전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자국 내 발생 스크랩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중요해졌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해 우리나라도 철스크랩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철스크랩 및 비철금속 스크랩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철금속 자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폐기물로 지정돼 있어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특히 비철금속 스크랩도 거의 대부분 재활용이 이뤄지고 있지만 폐기물 규제 강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가공산업이 선진국과 달리 크게 위축돼 있는 상태다.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금속 스크랩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순환자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저탄소순환경제 시대에서 철강 및 금속 리싸이클링 산업의 중요성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자원 안보라는 측면과 더불어 저탄소 생산체제 구축에서 있어서 스크랩 등의 활용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폐배터리(연축전지), 슬래그, 분진 등은 순환자원 지정 품목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슬래그 등 철강 부산물은 재활용률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이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육성을 통한 업싸이클링의 필요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철강부산물은 대부분 철스크랩과 철강슬래그가 차지하고 있다. 

철스크랩과 더불어 슬래그 등의 부산물 또한 순환자원 지정을 통해 효율성과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종 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해야 한다. 특히 부산물 관련 법 적용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그 해석을 놓고도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등 상당한 혼란이 지속 돼 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 지정을 통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부산물 산업의 육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세계적인 탄소감축 추세에서 금속 및 부산물의 리싸이클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원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저탄소 생산체제 구축에서 있어서도 그 활용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내 산업의 구조에 맞는 저탄소 생산 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은 필수적이다. 그중 한 분야인 부산물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략적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