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으로 인한 EU의 생산 비용 증가 시 정치적 반발 직면할 것”

이달부터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전환기간이 개시된 상황에서 대EU 철강 수출국이 몰려 있는 아시아 철강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CBAM에 대해 역내 산업계의 우려도 큰 상황에서 EU의 전환 비용이 경쟁국 대비 상승할 경우 국내적으로도 상당한 정치적 반발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시장조사기관 우드맥킨지(Wood Mackenzie)에 따르면 CBAM으로 인해 대EU 수출국의 일부 주요 완제품 철강 수출업체가 EU에 톤당 275달러의 비용을 추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녹색 전환에 따른 국내 생산 비용 증가는 정치적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

우드맥킨지는 “2022년 CBAM이 적용되는 철강제품의 평균 수입 가격은 톤당 약 1,450달러였다. CBAM 수수료는 2034년에 EU에 인도되는 철강 비용을 인도의 경우 약 56%, 중국의 경우 약 49%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 시점에 모든 CBAM 비용은 완전히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의 CBAM에 대응하기 위한 대EU 수출국 철강업체들의 초기 대응 중 하나는 저배출 철강을 유럽 시장으로 유도하고, 고배출 생산은 탄소 수수료 없이 시장으로 전환하도록 판매 조직을 재편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우드맥킨지 관계자는 “EU는 이러한 전략을 모니터링하고 해결할 계획이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 및 영국과 같이 생산 탄소 집약도가 낮거나 국내 탄소 가격이 높은 철강 생산업체는 CBAM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반면, 탄소 배출 집약도가 높은 아시아 생산업체는 공급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우드맥킨지는 “CBAM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전환 비용에 따른 EU의 높은 철강제품 가격으로 인해 일부 저가 해외 생산업체가 유럽으로의 수출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탄소 비용은 많은 비EU 생산자의 경쟁 우위를 약화시켜 EU를 탄소 다배출 철강 제조업체에게 경제적으로 덜 매력적인 수출시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CBAM 시행으로 유럽 최종 수요가들에게 필연적으로 전가될 높은 비용뿐만 아니라 산업 공급망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으로 인해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 풍력터빈, 전기 자동차 등 대다수 에너지 신산업 부문에서는 철강제품이 널리 사용되며, 특히 저탄소 철강제품은 변화하는 세계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우드맥킨지는 “CBAM은 EU와 전 세계적으로 공정한 녹색 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유럽에서의 전환 비용이 다른 곳보다 더 비싸질 수 있다. 타 지역 대비 산업 생산 비용이 높은 환경에서 CBAM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EU 내에서 큰 정치적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EU 정책 입안자들은 CBAM이 에너지, 식품, 철강 및 기타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