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시대로의 전환, 정부가 주도해야

저탄소 시대로의 전환, 정부가 주도해야

  • 철강
  • 승인 2023.10.1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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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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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CBAM) 전환기간의 시작과 함께 저탄소, 친환경 시대로의 전환이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력 산업이 대부분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탄소배출량도 많다. 때문에 산업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커 향후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 따를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흐름에 대응하고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다. 특히 철강산업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 그동안 최신기술을 동원해 감축할 수 있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최대한 감축을 해왔기 때문이다. 세계 주요국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탄소 다배출산업인 철강산업의 획기적인 감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탄소중립 실현은 사실상 어렵다. 때문에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저탄소 철강생산 체제로의 전환은 민간기업 차원에서 감당해야 할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나서 기술개발과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국내 철강 생산구조 전환은 유럽 등 선진국들에 비해 더욱 어렵다. 대규모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 및 매몰 비용 등을 감안하면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 개별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산업의 특성과 국내 주력산업들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전폭적으로 철강산업의 저탄소화를 지원하고 주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들은 저탄소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과 인식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철강산업의 저탄소 체제 전환이 의미하는 중요성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가장 빠르게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 EU는 대규모 기금 조성 등을 통해 혁신 기술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도 기후기술 연구개발을 탄소 감축 수단으로 인식해 세계 최고 탄소 중립 혁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쟁국인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정부가 적극 나서 철강산업의 저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의 핵심적인 기술개발은 누가 먼저 상용화하고 안정적인 체제를 확보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생산 패러다임의 전환에 있어서 어떤 방식이 주류를 형성하고 기술을 주도하는지가 곧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국내 탄소중립 관련 핵심기술 개발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개발 속도는 주요국들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있는 기술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독보적인 기술 확보를 통해 향후 변화되는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기업들의 전략에 더해 정부가 적극 나서 산업 구조 전환을 이끌어 간다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 및 제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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