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크랩 산업 맞는 정책 지원 서둘러야

국내 스크랩 산업 맞는 정책 지원 서둘러야

  • 철강
  • 승인 2023.10.1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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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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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들의 저탄소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 원자재인 스크랩 확보를 위한 전략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철강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아크로 생산용량 확대와 함께 철스크랩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국들은 자국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고 원료 수급 안정화를 위해 철스크랩 수출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각종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전기아크로 생산용량의 급증으로 주요국들의 현재와 같은 수출 규제 등을 통한 확보 방안에도 불구하고 공급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주요 스크랩 수출국들도 점차적으로 수출 여력이 감소하면서 수입국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철강산업 저탄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유렵의 경우 EAF 생산용량이 확대되면서 수요 급증으로 단기간에 철스크랩 수입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EU 철강업계에서는 2020년대 이후 기존 석탄 기반 제강의 전기아크로 전환과 함께 신규 생산라인이 대부분 전기아크로 설비로 건설되면서 철스크랩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원료 수급난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철스크랩 수입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요 스크랩 수출국인 일본 역시도 탈탄소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스크랩 수요 증가와 함께 수출 여력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적으로 스크랩 공급부족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글로벌 스크랩 수급구조의 변화는 국내 철강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철스크랩 자급률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85%대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30년에도 자급도는 90%선을 밑돌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국내 철스크랩 자급도는 80%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필요한 2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앞으로 국내 스크랩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저탄소화에 따른 전기로 생산능력 증강 등이 이뤄지면서 국내 스크랩 수요는 2030년에는 현재보다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공급량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급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030년 국내 철스크랩 수요는 3,300만톤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급량은 2,900만톤 수준으로 여전히 400만톤에 달하는 물량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스크랩 수급 불균형은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을수록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내 스크랩 공급량을 최대한 늘리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국내 스크랩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과 함께 본격적인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우선적으로 정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하면서 철스크랩 등을 포함한 금속스크랩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등 큰 그림은 그려졌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이고 속도를 낼 수 있는 세부 정책들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국내 철스크랩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하고 산업 특성에 맞는 보다 특화된 산업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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