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중국의 자원 무기화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첨단 반도체 등에 사용되는 갈륨,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통제에 이어 요소 수출도 제한한 바 있고 배터리 핵심 광물인 흑연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특히 실제로 요소 수출이 제한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갑작스럽게 요소 통관을 보류하면서다. 중국 해관총서는 최근 중국 현지 기업들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요소의 통관을 막고 있다. 심사를 마치고 선적단계에서 통관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중국의 조치는 자국 내 요소 수급 상황이 나빠지면서 통관 지연이 발생했고 내년 1분기까지 수출이 제한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2년전 발생했던 국내 요소수 대란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 재고는 민간 재고와 정부 비축분, 베트남, 일본 등으로 부터의 수입 예정분 등을 포함해 약 3개월치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이 길어진다면 국내에서의 요소수 대란 재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중국의 공급망 불안에 대비해 중장기적인 안정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겪은 이후 중국의 요소 수입 비중을 66%까지 낮췄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늘어나면서 현재 90% 수준으로 다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과 지리적 이점 등이 영향으로 작용했다고는 하지만 공급대란을 겪은 바 있고 수입처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급망을 구축하지 못했다. 미중 갈등 등으로 언제든 중국의 원자재 무기화가 진행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커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라진 바 없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원자재 관련 이어지고 있는 수출 제한 조치들은 자국 내 상황과 더불어 대외 대응 전략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패권 경쟁과 더불어 최근 EU와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등 압박이 강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수출 통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인 중국은 전반적인 희토류 공급망을 지배하고 가격 결정권을 주도함으로써 글로벌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대국으로 채굴에서 분리, 정제 등 단계별 가공 공정과 고부가가치 소재·부품 생산능력까지 갖춰 세계 희토류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희소금속 등 주요 광물들의 경우 중국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 이들 금속으로 수출통제가 확대될 경우 글로벌 산업 및 국내 산업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자칫 심각한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요소와 같이 언제든 중국이 희토류 및 희소금속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주요광물에 대한 공급망 점검과 더불어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과 대체재 개발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