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금속신문에 자원순환기본법 개정 관련 특별기고
“구리·알루미늄 스크랩 신규 지정 … 원자재 생산효과 극대화”
글로벌 공급망 안정 가능 … 탈탄소화로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우리 비철금속 업계가 순환경제사회로 진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기존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중점을 두어왔던 자원순환기본법이 전부 개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을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추어 1월부터 환경 안정성, 경제성 등을 충족하는 7개 재활용 가능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특히 그간 폐기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어 왔던 구리 스크랩과 알루미늄 스크랩이 순환자원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우리 비철금속 산업계가 자원순환을 통해 순환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순환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기술 사업화 지원, 순환원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 근거가 마련되면서 비철금속 업계가 순환경제 발전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자원순환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 미-중간 무역 갈등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인한 전 세계 공급망의 취약성을 몸소 경험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은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를 더욱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부 주요국은 자국 내 원자재 생산능력을 키워 공급망 안정화를 꾀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해 9월 유럽의회는 알루미늄을 핵심 원자재로 포함하는 유럽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s Act)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만약 지정학적인 이유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가 초래된다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리, 알루미늄 자원 등의 안정적인 확보에 힘을 쏟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도 이번 순환자원 지정을 통해 구리 스크랩과 알루미늄 스크랩의 재활용을 통한 원자재 생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며,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되면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수입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자원순환을 통해 글로벌 탈탄소 전환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회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채택한 UAE 합의문에는 “전 세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 내에 공정하고 질서정연하며 공평한 방식으로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을 시작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 운송 및 산업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 제로 달성을 위해서 투자와 협력을 강화하고 시스템 전반에 걸친 탈탄소로의 전환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재활용은 자원 생산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산업입니다. 구리를 재활용할 경우, 동광석을 제련할 때 배출되는 상당량의 이산화탄소를 최소화하여 동일한 수준의 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의 경우, 프라이머리 알루미늄을 생산할 때 필요한 에너지의 5%만으로도 알루미늄 괴를 생산할 수 있으며, 95%의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알루미늄 재활용 능력과 기술력을 갖고 있어 정부와 관련업계가 함께 협력한다면 탈탄소 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구리 및 알루미늄은 부족한 국내 스크랩 자원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고 오롯이 국내에서 재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자원 재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을 사전에 대처하고, 우리 경제가 순환경제사회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