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제제 가능성도 시사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한다고 지난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EU 이사회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행동을 고려라여 경제 제재 조치를 오는 7월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불법 행위가 국제법 상 심각한 의무 위반 사항인 무력 사용 금지를 계속 위반하는 한, EU가 부과한 모든 조치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제재는 무역, 금융, 기술, 민·군 양용품, 산업, 운송, 사치품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특히 지난해 12월18일 시행한 12차 제재에는 러시아로부터 보석류를 포함한 다이아몬드를 직간접적으로 수입·구매·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러시아는 해상 원유를 비롯해 특정 제품을 EU로 수출·입할 수 없게 된다. 러시아 은행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배제되고, 러시아 국영 매체는 등록 취소돼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 광범위한 개인과 단체는 개별 제한 조치로 자산 동결과 여행 제한 등을 부과받는다.

또 EU는 러시아가 제재를 우회하는 데에 대비해 제재 역량 강화 조치를 도입했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