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커진 전력料, 전력기반기금 요율 개편해야

부담커진 전력料, 전력기반기금 요율 개편해야

  • 철강
  • 승인 2024.02.1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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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관리자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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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시작과 함께 가장 큰 화두가 된 것은 AI(인공지능)다.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신생에너지가 아닌 원전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AI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전력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AI 구동에는 전력이 대량 소모된다. AI를 적용한 데이터센터는 기존 데이터센터보다 전력 수요가 3배 이상 많이 소모되고 AI 학습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력도 중규모 국가가 한해 사용하는 전력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때문에 생성형 AI를 주도하는 빅테크들의 최우선 관심사도 안정적인 전력 확보다. 신재생에너지만 쓰겠다던 구글도 사용 에너지에 원자력을 추가하기로 했다. 태양광·풍력 등으로는 AI 시대에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예상보다 더 빠르게 도래한 AI 혁명으로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주요국들도 전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기후 변화에 대비하면서 대량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전을 꼽고 있다.
이미 주요국들은 원전 비중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영국은 원자력 비율을 15%에서 25%로 높이기 위해 최대 8기의 원전을 더 건설키로 했고 미국도 지난해 원자력 연구개발 예산을 10%나 증액했다. 프랑스, 중국도 원전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26기 원전을 짓고 있는 가운데 향후 42기의 신규 건설 계획도 확정했다. 원전 6기를 건설 중인 프랑스는 8기의 추가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신규 원전 건설 방향을 담은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11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규모, 신재생에너지 비중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초안은 3월 이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력 다소비 산업인 철강, 비철금속, 뿌리산업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요 산업계의 경우 최근 몇 년 간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전력요금이다. 가파르게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어났다. 원자재 가격 부담도 커진 상황에서 높은 전력 요금 인상 추세는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기업들은 전력 요금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분도 제품 가격에 적정하게 반영시키는 등 대안 찾기에 나서고 있다. 산업계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마땅한 대안을 내놓치 못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전력요금 인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도 급증했다. 올해 전력기금 법정부담금은 사상 최대인 3조2,0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에도 국회를 비롯해 산업계 등에서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기금을 쌓아두고 있고, 합리적으로 사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지속돼 왔고 최근 윤 대통령도 현행 부담금을 전수 조사해 개편할 것을 주문한 만큼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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