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판매 및 대여 방출 이자율 인하
비축물자 이용 업체 약 480곳 혜택

조달청(청장 임기근)이 지난 2월 26일부터 비축물자 외상 판매 및 대여 방출 이자율과 보증율을 인하했다. 이로 인해 비축물자를 이용하는 약 480개 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니켈, 구리, 아연, 주석, 납 등 비철금속 6종과 요소 등 경제안보품목을 비축하여 공급망 위기를 대비하고 비철금속을 상시 방출하여 국내 물가 안정 및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돕고 있다. 　

특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외상 판매 및 대여 방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업체가 비축물자를 외상(연간 30억 한도, 최대 15개월)으로 구매하거나 우선 사용 후 현물로 상환(최대 9개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이를 이용할 경우에 소정의 이자를 내야 한다. 　

조달청은 중소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외상 판매 및 대여 방출에 따른 이자율 연 2.0%(소기업)~5.4%(대기업) 수준에서 0.3%p 일괄적으로 내렸다. 이에 따라 소기업에 대한 기본이자율은 2.0%에서 1.7%로 낮아졌다. 중기업은 2,6%, 중견기업은 매출 규모에 따라 3.1~3.9%로 적용되며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은 5.1%를 적용 받는다. 　

이와 함께 현재 120~130%인 대여 방출 보증율을 일률적으로 10%p 낮추면서 110~120%%로 조정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였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비축물자 외상 판매 및 대여 방출은 지난해 이용 실적이 1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활발히 사용되는 제도이다. 금번 조치로 공공 비축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공급망 관리의 핵심수단인 공공비축에 대한 중소 기업들의 참여 의지를 높이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달청은 현장중심 중소·벤처·혁신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한 역동적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조달현장혁신과를 신설했다. 조달현장혁신과는 2024년 2월 7일 발족한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의 핵심 추진기구로서 조달규제 개혁, 조달기업 지원 제도 재설계, 조달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등 조달청 개혁 과제 발굴·이행을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