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비축자문위원회 개최
공급망 위기 발생 대응력 높여 

올해 조달청은 공공 비축 규모와 품목을 확대하여 공급망 위기 발생 시 대응력을 높이고, 평시에는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비축 사업을 운영한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지난 2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유관 기관 및 산․학․연․금융․외교·안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축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24년 비축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올해 비축 목표량을 제시하고, 중점 추진할 사업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조달청은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기초금속(Base Metal)인 비철금속의 비축량을 국내 수입수요 기준으로 지난해 말 50일분에서 올해 53일분으로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 27년까지 60일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에는 수입의존도가 높고 미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알루미늄, 니켈, 구리 등을 중심으로 비축재고를 늘려가며 니켈은 중장기 목표량인 70일분을 올해 안에 모두 채울 계획이다. 알루미늄은 61일에서 65일분, 구리는 43일에서 50일분으로 늘린다. 

최근 수급 이슈가 발생했던 차량용 요소 등 경제 안보 품목 비축량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려 품목별로 최소 60일 이상 확보하고 비축 품목도 현재 4종 외에 공급망 위험에 노출된 품목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발굴한다. 

또한 지난 2월 26일부터 비축물자 외상 및 대여 방출 이자율과 보증율을 인하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비축물자 이용 기업을 대상으로 전매 전수조사를 실시해 비축 사업의 정책적 효과가 실수요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연간 공급계약 방식을 도입해 국내외 비철금속 공급사와 연 단위 계약을 통해 공급망 위기 시에도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기존 노후화된 비축 창고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 재건축 등 현대화해 활용도를 높이고 비축 규모 확대에 대비한다. 더불어 올해 시행되는 공급망 기본법과 연계해 위기 단계별 긴급 방출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급망 관리체계 내에서 공공 비축의 역할을 강화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급망 관리는 산업경쟁력의 문제가 아닌 산업생존의 문제로, 탈세계화 기조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 고착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백 투 더 베이직(Back to the Basic), 비축 규모 확대와 효율적인 사업 운영으로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 역량을 갖추어 나가겠다. 아울러 비축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도 병행하여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