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저탄소 전기로 생산기술 개발과 전기로 생산 비중은 크게 높아질 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스크랩을 포함한 부산물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탄소감축 핵심인 스크랩의 사용 확대와 더불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전략적인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수출 규제와 함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재활용 정책 등을 통해 공급 안정성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내 산업 구조에 맞는 저탄소 생산 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적인 대안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철강부산물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 및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철강 부산물은 가장 우수한 순환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가 금속스크랩 등에 대한 순환자원 지정을 통해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스크랩의 순환자원 지정으로 국내 철스크랩 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실제 기존 규제와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철스크랩은 올해부터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들을 관련 규제에서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됐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정부가 제시한 순환자원 조건은 일정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철스크랩 자체를 폐기물에서 순환자원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충족 요건을 갖춰야 순환자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철스크랩 중에서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품목을 ‘절단 또는 압축이 완료’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절단, 가공과정을 거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순환자원에 해당된다. 여전히 아직까지 상당수의 스크랩이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가공된 철스크랩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면 발생 또는 사용 전 순환자원정보센터에 일일이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종전 순환자원 인정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가장 수요가 많고 유통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중량 철스크랩은 여전히 폐기물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과연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현재 국내 스크랩산업은 공급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때문에 무엇보다 국내 스크랩 산업을 적극 육성해 재활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에서는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에 대응해 오는 2030년까지 철스크랩 산업 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규제완화와 더불어 철스크랩 활용도를 높이고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규제 면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스크랩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에서 제외 시키고 표준산업 분류상 제조업이 아닌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으로 분류돼 공장등록이나 기계설비의 가치평가 등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를 제조업에 준하는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철스크랩 폐기물 규제 개선 정책을 보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계획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 비철금속 스크랩도 순환자원 지정이 추진되는데 철스크랩과 마찬가지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규제를 풀려면 제대로 풀어야 하고 지원을 하려면 과감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