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철강 및 알루미늄이 가장 큰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

영국 정부는 지난 3월 21일(현지시간) 2027년부터 배출 집약적 제품 수입에 대한 탄소 국경세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13일까지 12주 동안 진행될 이번 협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세라믹, 유리, 수소, 비료 등의 부문에서 상품 수입에 대해 2027년까지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이다.

영국 에너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협의의 목적은 수입업자와 그 대리인, 기타 기업, 개인, 세무 전문가, 무역 및 전문 기관, 기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영국 CBAM이 적용하는 관세는 상품 생산 시 배출되는 탄소의 양과 원산지에 적용되는 탄소 가격(있는 경우)과 영국 생산자가 직면하는 탄소 가격 간의 격차에 따라 달라진다. 현행 제안에 따르면 정부는 부문별로 하나씩 7가지 세율을 설정하고 부과하게 된다.

정부가 정할 이 비율은 방법론에 따라 결정되며 영국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영국 배출권 가격을 반영하여 분기별로 업데이트된다.

정부 측 관계자는 “CBAM 대상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량이 해당 부문에 대한 영국 CBAM 비율보다 크거나 같은 해외 탄소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 영국 CBAM 비율이 감소(잠재적으로 0으로)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탄소 가격은 정부의 기후 약속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전력 생산량 감소와 제조업 생산 감소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인해 지난 12개월 동안 극도로 약세를 보였다.

영국 정부는 과거 무역 흐름 데이터를 기반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이 CBAM에 가장 많이 노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조사업체 HM Revenue & Customs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CBAM 대상인 철강 및 알루미늄의 수입 총액은 각각 45억 파운드와 118억7,000만 파운드였다. 정부 측에 따르면 CBAM이 시행될 경우 상위 5개 수입국인 EU, 중국, 튀르키예, 미국, 인도산 수입품에 주목할만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첫 회계연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2028년부터는 분기별로 회계처리하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영국 ETS 가격에 대한 분기별 참조를 사용하면 수입업자들이 실제 수입 화물에 대해 지불해야 할 탄소국경세의 수준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1년에 운영되기 시작한 영국 ETS는 현재 1단계로 2025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발전, 배출 집약적 중공업 및 항공 분야의 CO2 배출을 규제하며, 이는 EU ETS와 부문별 범위가 유사하다. 영국은 2050년까지 순 제로에 도달하기 전에 2035년까지 1990년 수준에 비해 배출량을 78%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