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가 글로벌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나라도 핵심광물 등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주요 원자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주요국들은 정부가 적극 나서 정책적으로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과감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주요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확보 여부가 관련 산업의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 만큼 치열한 자원 확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패러다임도 효율성과 안정적인 확보로 전환하면서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주요 핵심 금속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은 글로벌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요 광물의 수입의존도가 95% 수준에 달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과 같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 및 재편 등 치열해지는 자원 확보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핵심광물 전략’을 마련, 추진중에 있다.

특히 무엇보다 10여년 만에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부활하는 등 국정 과제 중 하나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최근 정부에서는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진전략을 통해 재정·세제 지원확대, 중장기 기술개발·인력양성 과제 추진, 국내 자원개발 활성화, 공기업의 민간기업 지원역할 강화, 자원보유국과 자원외교 강화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탐사·운영권·국내 도입 등 자원안보 기여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실패시 감면율도 70%에서 80% 이상으로 높인다. 또한 유전개발출자 규모를 2023년 301억원에서 2024년 481억원으로 늘리는 등 공기업 유전개발 출자 지원을 강화한다.

정책금융 지원과 세제 지원도 강화하고 주요 자원 분야 인력 양성사업도 내년부터 신설한다. 

또한 2020년 일몰된 ‘자원개발기술개발’ 후속 사업을 신설해 소규모·단편적 지원을 극복하고 중장기·체계적 연구개발(R&D)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무리한 투자로 인한 광물자원공사의 부실화 이후 보유하고 있던 해외자산들도 매각을 진행하는 등 사실상 해외자원개발은 손을 놓고 있었다. 이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자원개발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커져왔다.

다행히도 늦은감은 있지만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다시 적극 나서겠다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다. 해외자원개발은 리스크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주요국가들이 정부에서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안정적인 자원공급망 확보는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 및 국내 자원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다만 그동안처럼 정치적인 이슈 등으로 인해 중간에 전략이 바뀌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해외자원개발은 단기간에 결과로 이어질 수 없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보다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