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부담 완화 및 공공조달 분야 개선 논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월 3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와 ‘중소기업 상생협력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협의회는 중기중앙회와 한국전력이 중소기업계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9년에 구성한 상시 소통 창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중소기업 현장의 영향을 점검하고, 전기료 부담 완화 및 공공조달 제도 개선 등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 ▲유동희 한국전력 에너지생태계조성처장을 비롯해 관련 협동조합 이사장 및 전무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최근 이란 전쟁 지속에 따른 원자재 공급 부족 및 에너지 비용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장 규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우선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적 최대전력 발생이 1년치 기본요금에 반영되는 ‘피크연동 요금제’의 산정 방식 개선과 중소기업 대상 직접전력구매계약(PPA)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또한 한국전력 공공조달 분야와 관련해 ▲기자재 납기 및 납품방식 개선 ▲납품완료물품 장기 보관 문제 해소 ▲공급자 관리지침 개선 ▲충격파 내전압 시험기 교정 기준 합리화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향후 탄소중립 강화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요구가 커지는 만큼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 마련과 실질적 지원이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