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 피해 여부 검증 본격 추진, 9월 예비판정 및 12월 공청회 후 내년 2월 최종판정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특수강봉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무역위원회는 5월 21일 열린 ‘제473차 본회의’에서 중국산 봉강(Bars and rods of steel)에 대한 덤핑 조사 개시 보고를 받고 이를 원안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자동차 및 건설중장비, 기계 부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특수강봉강 제품이며, 국내 특수강봉강 업계에서는 중국산 저가 수입재의 덤핑 판매와 시장 잠식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조사의 신청인은 국내 최대 특수강봉강 제조업체인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이며 조사 범위는 철, 탄소강 및 STS 이외의 합금강을 압연 또는 단조하여 생산되는 봉강이고, 철근, 형강, 중공(中空)드릴봉, STS, 평판압연제품 등은 제외된다.

주요 용도는 자동차, 건설 중장비, 조선, 베어링, 산업기계 등의 부품 제조이며, 관세품목분류는 7214.10.0000, 7214.30.0000, 7214.91.0000, 7214.99.1000, 7214.99.9000, 7215.10.0000, 7215.50.0000, 7215.90.0000, 7228.10.0000, 7228.20.0000, 7228.30.1000, 7228.30.9000, 7228.40.1000, 7228.40.9000, 7228.50.0000, 7228.60.900 등 16개이다.

기본세율은 8.0%, WTO 협정세율 0%, 한-중 FTA 협정세율 0%이나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 대상 물품의 범위, 물리‧화학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다.

조사 대상 중국 업체는 Daye Special Steel Co., Ltd., Singapore Jinteng International Pte., Ltd., Jiangsu Yonggang Group Co., Ltd. 등 중국의 특수강 제조업체 3개사이며, 조사 대상 기간은 산업피해는 2023년 1월부터 12월, 덤핑사실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다.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은 “그간 우리 업계로부터 중국산 봉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신청을 받아 관세법과 WTO 반덤핑협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신청 자격 및 대표성, 덤핑사실 및 국내 산업의 피해 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등 조사개시 필요성을 검토해 왔으며, 이날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했고, 무역위는 원안 접수했다”고 밝혔다.

향후 무역위원회의 이번 반덤핑 조사 일정은 오는 9월 예비판정, 12월 공청회를 거쳐 2027년 2월 최종판정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