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질의에 공식 답변…WTO 규칙 따른 정부 조사 강조
덤핑률·AFA 적용엔 "조사 내용 알지 못해 평가할 입장 아니다"

일본철강연맹이 한국산 용융아연도금강판(GI) 반덤핑 예비판정을 둘러싼 국내 철강업계의 반발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연맹은 이번 조사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진행한 조사라고 설명하면서도, 덤핑률 산정 방식과 이용가능한사실(Facts Available·AFA) 적용 등에 대해서는 "조사 내용을 알지 못하며 평가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본철강연맹은 최근 본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24일 용융아연도금강판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을 공표했다"며 "이번 조사는 WTO 규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공정하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진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철강업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덤핑률 산정 방식과 이용가능한사실(AFA) 적용 등 조사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연맹은 "이번 조사 내용은 알지 못하며 평가할 입장도 아니다"라며 "조사는 일본 정부가 수행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한국산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반덤핑 조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연맹은 "지난 6월 1일 일본 정부가 조사 개시를 공표한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반덤핑 조사는 이번 용융아연도금강판 조사와 각각 별개의 조사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 철강 통상 관계에 대해서는 협력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연맹은 "일본 철강업계는 지금까지 양국 정부와 업계 간 철강대화 등을 통해 한국 철강업계와 장기간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내 철강업계는 일본 정부가 산정한 32.49~42.69%의 예비덤핑률이 실제 가격 흐름과 조사 과정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제소업체가 조사 개시 당시 주장한 덤핑마진은 10~20% 수준이었지만, 일본 당국은 예비판정에서 생산자별로 32.49~42.69%의 덤핑률을 산정했다.

국내 철강업계는 조사 대상 기간인 2024년 국내 유통시장의 용융아연도금강판 평균가격이 톤당 약 111만8,000원이었던 반면, 일본의 한국산 용융아연도금강판 평균 수입가격은 약 116만7,584원으로 집계된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 수출가격이 국내 판매가격보다 높은 상황에서 30~40%대 덤핑률이 산정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조사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는 일본 당국이 기업들이 제출한 거래자료와 원가자료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이용가능한사실(AFA)을 폭넓게 적용해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예비판정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며, 최종 판정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일본 법원을 통한 행정소송과 정부 차원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요청 등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