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유형별 정책효과 분석, 다년도·패키지형 스케일업 지원체계 논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조주현)은 9월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모두의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전환 : 성장유형별 성과와 스케일업 지원’을 주제로 중소기업의 성장유형별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성과를 모두의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850만 중소기업의 정책수요는 정말 다양해서 성장유형에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며, “성장유형별 지원이 오늘 행사를 기점으로 제대로 시작된 것은 의미가 있으며, 오늘 논의가 여러 한계도 있을 수 있고, 형평성, 공정성 등 넘어야 할 산도 있겠지만, 다양한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성장유형별로 지원대상과 방식을 보다 정교하게 고도화해 나간다면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주현 원장은 개회사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기업의 성장경로와 특성에 맞게 더욱 정교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정책의 성과는 지원의 양이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낸 변화로 확인되어야 한다”며, “기업의 성장유형과 성장잠재력에 따른 정책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가 보다 정교한 성장지원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증적 근거를 축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성장성·성장잠재력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방향이 제시되었다. 김준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SIMS(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중소기업 약 24만4,000개사와 67개 성장촉진 지원사업을 분석하여 기업의 성장유형과 성장잠재력에 따른 정책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성장기업에서 고용에 대한 지원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서도 매출에 대한 정책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를 바탕으로 성장촉진형 지원사업의 경우 성장성·성장잠재력 기반 사전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별하고, 단년도·소액·분절적 지원에서 다년도·대규모·패키지형 스케일업 지원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잠재력과 수출지원정책의 효과가 논의되었다. 전계형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수출바우처사업의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정책효과와 기업 특성에 따른 효과 차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출바우처 지원은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기존 수출기업보다 비수출기업에서, 매출과 업력 등 일정한 사업기반을 갖춘 기업에서 지원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전 교수는 “수출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대상 선정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정책효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석결과가 지원대상 선정과 사업설계에 활용되는 데이터 기반 정책설계 체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좌장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성과를 실제 기업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지원대상 선정, 성과관리 및 제도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희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은 누구나 스타트업에서 시작해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그리고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850만 전체 기업 중 95.3%가 소상공인이고, 소기업과 중기업은 4.6%에 불과할 정도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며, “모두의 성장을 위해서는 810만이 넘는 다수의 소상공인이 소기업·중기업으로 더 많이 커나가게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연세대학교 교수는 “성장성이 높은 기업과 정책지원 효과가 큰 기업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닌 만큼, 사업·기업규모별 특성과 정책효과의 차이를 함께 고려한 지원대상 선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수출지원정책도 수출액 뿐만 아니라 생산성·부가가치·고용 등 장기적인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호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과장은 “수혜기업의 단순 매출·고용 증가만으로 정책성과를 판단하기보다, 비수혜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지원이 실제로 만들어낸 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사업설계와 예산에 환류하는 성과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진 법제처 행정법제국 과장은 “성장촉진형 지원체계를 국방·방산 분야에 적용할 경우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보안·규제 등 산업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성장잠재력 중심 평가와 방산 특화지표 도입, 신규 수출기업을 위한 다년도·패키지형 지원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