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8월 올림픽 이후, 우선 해결해야 할 4가지 약점 소개

中 8월 올림픽 이후, 우선 해결해야 할 4가지 약점 소개

  • 일반경제
  • 승인 2008.07.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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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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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부격차는 중국경제의 시한폭탄
- 소득격차가 확대가 사회불안을 야기
- 잘나가던 중국의 자동차시장 성장세가 꺾였다

중국 북경올림픽이 오는 8월8일 시작돼서 1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증권사 가운데 하나인 한화증권의 조용찬 애널이 중국 올림픽 이후 중국이 우선해야 할 4가지 약점이라는 과제를 내놔 전문을 소개한다.

우선, 중국이 개혁개방을 단행한지 30년 간 중국의 GDP는 연평균 9.8%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왔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장기예측 자료를 보면 중국은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7.5%의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매 10년마다 성장률이 1%포인트씩 낮아질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그럼에도 장기간 고도 성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적지 않은 약점도 부각되고 있어 무역강국에서 경제강국,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부상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 약점1) 중국은 전 세계 장난감의 70%, 냉장고 35%, 에어컨 67%, 세탁기 50%, 철강 30% 를 생산하고 있어 중국제품 없는 세계는 하루도 생활할 수 없게 됐다. 모두들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과연 중국은 <생산대국>일까?

진정한 <생산대국>은 미국이지 중국이 아니다. 중국의 3대 산업지역인 주강 삼각주(광둥성), 장강 삼각주(상하이), 발해지역은 중국의 경제선장을 이끌어왔고, 958개 제품의 생산량은 전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 기술력이 없이 중국은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만을 생산하고 있다.

바비 인형을 예로 들면 제조공정에서 중국의 환경파괴, 자원낭비와 저임금 착취를 통해 1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렇지만 미국 월마트에서 팔리는 가격은 9.99달러이다. 1달러에 수출한 바비 인형이 10달러에 팔리기까지 9달러의 가치는 누가 가져갔을까?

제품의 제조에서 판매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제조공정 외에도 제품 설계, 원자재 구입, 물류, 주문, 도매, 소매 등 6개 공정이 더 있다. 이 과정에서 9달러의 가치가 생산하게 된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은 7개 공정 중에서 저 부가가치인 생산 공정만을 담당하고 있다. 그 중 자원을 파괴하면서 벌어들인 이익은 고작 0.7달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개혁개방 30년 동안 80%의 호수가 심각하게 오염됐고, 초원의 2/3가 사막화됐으며, 1/3에 달하는 토지가 산성비에 오염됐다. 또한 3억 명에 달하는 농촌 인구가 식수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 약점2) 1년간 배출되는 석·박사 75만 명, 4년제 대학생 325만 명에 달한다. 과연 이들은 모두 취업할 수 있을까?

10년 전에는 대학입시를 치른 수험생 중에서 30% 이하만이 전문대 이상의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올해는 대학 입학률은 60% 이상이다. 학생들이 예전보다 공부를 더 잘해서일까? 중국 정부가 입학 정원을 늘렸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인구 대비 대학생 비율이 유럽보다 훨씬 적어 대학생 숫자만 많으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 10%인 중국은 대졸 실업자 천국인데, 2% 성장하는 미국은 대학생 모집난이 발생할까? 중국 생산기업은 국제분업체계상 생산공정에만 관여하고 있다. 이외에 제품 설계, 물류, 원자재 구입, 주문, 도매, 소매 공정은 주로 미국이 관리한다. 대학 졸업생은 제조공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생산 뒤에 존재하는 6개 공정이다.

제조공장이 늘면서 농민공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면서 대학생들은 파트 타임직도 찾지 못해 석사, 박사 공부를 계속하는 악순환이 연출되고 있다. 중국의 산업구조로 볼 때 매년 400만 명의 졸업생은 너무 과분할 수밖에 없다.

▶ 약점3) 주식시장은 50% 이상 폭락했고, 광둥성 지역의 집값 하락세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내년 베이징시의 집값은 30% 이상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과연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5년간 중국 GDP는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해왔지만, 극심한 성장통을 앓고 있다. GDP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외국자본이 창출한 GDP는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외자 기업은 수출액의 55%, 하이테크 제품의 87%를 점유한다. 유럽과 일본은 GDP의 70%를 소비가 차지하지만, 중국은 35%로서 절반 수준이다. 중국 GDP의 47%는 고정자산투자가 차지하는데 반해, 유럽과 일본은 20%에 불과하다.

과도한 고정자산투자와 소비 불균형으로 인해 중국 경제는 기형(畸形)적으로 성장해 왔다.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인해서 외환보유액은 1.8조 달러에 달함에 따라, 미국의 압력으로 위안화는 빠른 속도로 평가절상 되고 있다. 더우기 <신노동법>이 실시됨에 따라 제조업체의 현금흐름은 더욱 악화됐다. 광둥 지역에서는 30%의 공장이 문을 닫았고 저장성과 쟝쑤성 에서는 20% 이상이 폐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수출 기업의 실적 악화로 제조산업의 의 투자 열기도 급랭하고 있다.

제조산업의 환경이 악화되자, 7000조원이 넘는 시중 유동자금은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으로 급격히 흘러 들었다.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2007년 초에 2700P에 불과했지만 10개월 사이에 6124P까지 치솟았고, 부동산 가격도 100% 이상 올랐다. 자산버블이 꺼지자 주가는 2800P, 부동산 가격은 일부 지역에서 반토막이 났다. 2007년 초로 자산시장은 회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약점4) 불리한 국제분업시스템에서 중국기업의 탈출구 -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금까지 중국은 부가가치가 제일 낮은 제조 공정 부분에만 주력해 왔다. 이로 인해서 미국, 유럽과 일본의 생산기지로 전락하게 됐고, 글로벌 기업의 이익을 챙겨주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경제성장과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자체 지적재산권을 가진 핵심기술 개발에 소홀한 결과, 단순 가공수출 공장으로 전락했고, 외국 첨단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설계, 핵심부품, 최종 제조설비와 관련된 중요 생산과정에 지적재산권, 독자브랜드, 고부가가치 제품생산 등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를 확보해야만 진정한 기업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도 창출할 수 있다


- 빈부격차는 중국경제의 시한폭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은 연일 항의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는 데다 테러위험까지 높아지자 세계 각국은 중국을 '분화구 위에 앉아 있는 국가'로 바라보고 있다. 고도성장, 구조조정과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신과정에서 민주화, 노사분규 등 사회적 모순은 중국이라고 피해 갈 수 없는 모양이다.

경제발전에 따른 이익 재분배가 중국 660개 도시와 300만개 촌락에 골고루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매일 크고 작은 항의집회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아직 체제를 위협하는 전국적인 시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도농간, 지역간, 소득격차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될 경우엔 중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 소득격차가 확대가 사회불안을 야기

최근 들어 중국의 빈부격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는 균등한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 분배가 상당히 불평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베이징사범대학 소득분배와 빈곤연구센터는 개혁개방 초기의 중국 지니계수는 0.3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0.47로 불평등이 계속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가 발표한 계층간 소득격차도 2007년 도시지역 상위 10%의 부자가 도시 전체의 부를 45%를 갖고 있었고, 하위 10%는 도시 전체의 1.4%를 차지했을 뿐이다.

빈부격차가 확대된 원인은 분배제도가 공평하지 못한데다 시장경쟁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발생했다.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세수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못한데다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도 미흡한 것도 소득격차를 확대시켰다.

이외에도 빈부격차 확대를 초래한 것은 "음성적인 보조소득"과 "회색수입"이다. 오래된 조사자료이지만, 2002년에 도시민이 받고 있는 "음성적인 보조소득"은 64만원(4275위안)에 달했다. 이 돈을 합산해 계산하면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지니계수도 0.5 이상 확대될 수 있다.

중국 개혁기금회 국민경제연구소 부소장인 왕샤오류(王小魯)는 2006년 "중국 도시주민의 소득 중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회색수입 총액은 660조원(4.4조 위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위 10% 가구의 평균소득이 하위 10% 가구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소득 배율은 33:1인데, 회색수입을 포함시킬 경우 50:1 이상이다.

- 중국의 회색소득(灰色收入)은 660조원

회색수입을 중국에선 후이서(灰色)수입이라고 부르는데, 말의 정의는 불법소득, 규정을 위반한 비리소득, 사회적으로 공인되고 도덕적 관념에서 합리적인 소득 이외에 수입, 기타 출처가 모호한 소득을 총칭해서 회색수입이라고 지칭한다.

이 같은 정의에 따르면, 일반 도시민은 어느 정도의 회색수입을 벌까? 불법소득, 규정을 위반한 비리소득,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는 직종이나, 자리가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가 매우 제한돼 있고, 공무원이나 권력 상층부, 특권층에 집중돼 있다.

회색수입의 출처와 관련해 완전한 자료를 얻을 수 없지만,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보면 주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재정자금이 집행되는 길목에서 관리감독 태만이 심각한 누수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대규모 재정자금이 집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투명성이 낮고, 권력남용과 횡령이 더욱 심각하다. 2005년에 이 같은 사례로 약 84조원(5600억 위안)의 국고가 낭비됐지만, 조사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최근 들어서는 더욱 교묘한 형태로 정부자금이 빼돌려지고 있다. 2006년 국유 고정자산투자 금액이 675조원(4.5조 위안)에 달했는데, 양파껍질처럼 이어지는 하도급 공사, 원자재 납품 등을 통한 뒷돈 챙기기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최종 하도급회사의 낙찰금액은 정부 교부금의 1/3에도 못 미친다. 

(2)금융시장의 부패가 만연해 있다. 중앙은행 연구부는 전국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자 외에도 추가 비용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변칙 수법"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은 지하금융시장에서 연간 이자율은 120~300%에 달하는데 비해서 은행의 이자율은 10% 수준으로 매우 싸기 때문이다. 2006년 중국 금융기관의 대출잔액은 3300조원(22조 위안)이다.

정부기관과 대기업에 대출된 자금을 제외한 전체 대출금의 절반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회색수입은 150조원(1조 위안)을 상회한다. 이러한 변칙 수법을 통해 대출된 자금이 부실화될 경우, 고스란히 은행에 손실로 남게 된다.

(3)행정허가와 심사허가증을 발급하면서 공무원들이 급행료나 커미션을 챙기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탄광이나 정부 불하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부서에선 공공연하게 심사권, 검사권, 자원통제권을 가지고 주식매매에 관여하고 있다. 또한 신약생산과 관련된 임상실험과 약품심사 등의 유통질서가 매우 혼탁해, 관련업무와 관련된 몇몇 사람이 거액의 회색수입을 챙기고 있다.

세계은행은 2006년 중국 120개 도시에서 기업들이 공무원에게 관광, 오락 등 소비성 지출(뇌물)로 제공되는 금액은 기업 매출액의 최저 0.7%, 최고 2.3%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2006년 전국 제조업, 건축업과 3차 산업의 매출액이 모두 8250조원(55조 위안) 임을 고려할 때, 뇌물액수는 최소 75조원(5000억 위안)에 달한다. 이외에도 현금, 예금, 실물자산, 신용카드, 주식증여 등 다양한 뇌물공여 방식이 있다.

(4)토지 판매대금의 유실이다. 2005년 국유토지는 16.3만 헥타르가 민간에 양도됐는데, "공개입찰경매"을 통해 매각된 토지면적은 전체의 1/3에 불과하다. "공개입찰경매"가 일반 양도보다 땅값에서 4~5배나 높지만, 부동산개발업체와 권력자가 유착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토지개발과정에서 증발해 버린 금액은 1묘당 1500만원(10만 위안)으로 계산할 경우, 31.2조원(2080억 위안)에 달한다. 이로 인해서 땅을 뺏긴 농민에게 경제적 보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토지 난개발에 따른 자원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5)업종소득을 독점한다. 2005년 전력, 통신, 석유, 금융, 보험, 상수도 전기 공급, 담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833만 명으로 전국 노동자의 8%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임금과 임금외 소득 총액은 160조원(1.07조 위안)에 달해, 당해 년도 전국 근로자 임금총액의 55%를 차지했다. 전국 노동자 평균 임금수준을 웃도는 금액은 127조원(9200억 위안)에 달하고, 그중에 상당부분은 행정적인 독점에서 나온 피해이다.

이외에도 세무공무원에 청탁하거나 뇌물제공을 통한 탈세, 몇몇 관련부처의 고위직인사가 국유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국유자산을 약탈하거나, 독점이윤이 보장되는 사업의 독점권 확보 등은 모두 특권을 소유한 소수집단에서 은밀히 거래되고 있다. 대부분의 회색수입은 반드시 특권층인 정부관료, 독점기업의 감독관리층에서 저질러지기 때문에 아직도 효율적인 감독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회색수입은 각종 폐단을 가져오는데, 국가세수의 대량 유실, 빈부격차 확대, 부패와 횡령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법률적 측면에서 회색수입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부 법률조례로 포함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측이 모두 은폐하려 하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신고건수도 매우 적은 편이다.

- 잘나가던 중국의 자동차시장 성장세가 꺾었다
2008년 상반기 중국 자동차시장의 생산과 판매는 각각 모두 500만대를 상회했지만, 성장세는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자동차 생산은 519.96만대(+16.71%), 판매 518.22만대(+18.52%)를 기록했는데, 증가율상으로는 각각 5.65%포인트, 4.78%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위안화절상, 원자재 가격상승, 인건비상승, 자연재해 등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 판매량은 360.90만대(+17.07%)로 증가율은 다소 둔화됐고, 그 중에 경차 판매량은 266.76만대(+16.72%)로 증가율상으로 9.2%포인트 하락했다. 1000~1600cc 차량은 전체 승용차의 55.92%를 차지했다, SUV차량은 42.01% 증가해, 승용차 성장률보다 24.9%포인트 높았다

상용차 판매량은 157.32만대(+21.98%)로 자동차시장의 증가율보다 3.46%포인트 높았다,. 화물차는 124.76만대(+20.86%)로 빠르게 증가했다.

자동차시장의 수출입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는데,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 웃돌았다. 올해 1~5월까지 자동차 수입금액은 132.87억달러(+40.26%), 수출금액은 203.91억달러(+42.16%)를 기록했다. `수입자동차는 17.14만대(+58.94%), 수출차량은 32.06만대(+70.60%)로 수입차량보다 13.93만대가 많았다

자동차 생산량 상위 10대 기업의 판매량은 434.97만대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그 중에 상하이자동차, 이치, 둥펑, 창안, 베이징현대 순으로 이들 기업은 349.79만대로 전체의2/3을 점유했다. 끝.

곽종헌기자/jh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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