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가?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가?

  • 철강
  • 승인 2015.05.0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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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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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산업이 말 그대로 엄청난 변화 속에 소용돌이 치고 있다.
그러한 변화가 초래할 새로운 패러다임이 무엇일지, 또 새로운 패러다임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반문하게 된다.

  우선 무엇보다 큰 변화는 세계 철강산업의 양적 성장을 주도하던 중국 철강산업이 마침내 전환점에 진입했다는 사실이다.

  세계철강협회(WSA)가 4월 말 발표한 세계 철강재 소비 단기 전망에 따르면 중국의 강재 소비는 2014년 전년 대비 3.3% 줄어든 7억1,080만톤에 그쳤으며 올해와 2016년에도 각각 0.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이러한 추세를 입증하듯 올해 1분기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 줄어든 2억10만톤에 그쳤다.

  반면 오랜 기간 침체했던 일본 철강업계가 2012년을 저점으로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주요 일관제철소(4개사)는 물론 특수강(10개사) 업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대부분 증가했다. 전기로(32개사)의 경우 일부 실적이 나빠지기는 했지만 주요 업체를 중심으로 경영실적이 호전됐다. 하지만 일본 철강업계 및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기술혁신을 통한 최적 생산체제 확보로 시장 축소에 대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구조개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 세계 1, 2위 철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변화로 결국 세계 철강산업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어 질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한 인식과 준비에 있어 중국과 일본의 대비는 우리를 앞서 있다. 중국은 여전히 국가 주도로 대형화와 질적 향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자국  수요 정체에 대비해 수출과 해외 진출도 정부 주도로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준비는 보다 더 앞서 있다는 판단이다. 4월 21일 발표한 ‘일본 철강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경제산업성의 자료는 일본과 중국, 한국 철강업에 대한 현황 분석과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한 정책 자료다. 이를 기반으로 장기 경쟁력 강화 계획이 수립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철강금속 현황과 발전 방안을 내놓은 것은 아주 오래된 일이다. 철강산업 전반을 통찰하고 미래 대안을 내놓은 것이 거의 1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시장원리만 강조한다면 정부 산업 정책 부서의 존재 이유는 희미해진다.

  특히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정책 자료가 눈길을 끄는 것은 정책대응 부문에서 강종 개발, 통상, 에너지 절감, 판로 확대, 안전 대책 등 각종 실질적인 정부 지원 정책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배출권거래제, 각종 세금, 검찰 조사 등으로 철강기업들을 압박하고, 사회적 평등과 분배를 논하고 있는 동안 일본 정부는 미래를 내다보고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내놓을 태세다.

  너무도 비교가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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