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協, 배출권거래제 대응· 한-중 FTA 후속 조치 '최선'
비철協, 배출권거래제 대응· 한-중 FTA 후속 조치 '최선'
  • 박진철
  • 승인 2015.05.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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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美·中·日도 발 빼는데 왜 우리만"
상반기 사장단 그린미팅 개최… 골프대회 시상식도 열려

  27일 한국비철금속협회(회장 구자홍)가 경기도 곤지암 컨트리클럽에서 '2015년 상반기 사장단 그린미팅(Green Meeting)을 개최하고 업계 현안에 중지를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비철협회 12개 회원사 16명의 대표 및 경영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특히 배출권거래제에 관련한 업계의 성토가 이어졌다.

  협회는 이날 업계 중요 현안인 배출권거래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비철협회는 현재 배출권거래제에서 배출권 거래단가를 CO2톤당 1만원으로 기준 시 3년간 약 700억원, 3만원으로 기준 시는 약 2,100억원의 부담액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배출권거래제와 관련 성장률 산정 오류와 신증설 미반영 등으로 비철업계는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 전체 산업계가 배출권 신청량 중 95%를 인정받은 데 반해 비철업계는 3년 평균 조정계수가 0.744로 74%가량 인정받는 데 그쳤다. 

  이에 업계는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행정소송과 이의신청을 제기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히, 협회는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Post-2020 작업 시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재검토 후 비철금속, 석유화학, 항공 업종을 우선으로 배려하기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비철업계 한 임원은 "중국도 안 하고 일본도 안 하고, 미국도 안 하는 등 선진국들은 빠지고 개발도상국은 의무도 아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왜 우리나라가 앞서서 진행하느냐"면서 "신청량 중 74%에 불과한 인정량으로 3년 평균 25%를 감축하라는 것은 업계 의지로는 실현 불가능한 수량"이라고 토로했다.

  한-중 FTA 황동봉 품목 비대칭 양허와 관련한 내용도 논의됐다. 업계는 향후 한-중 FTA 피해 품목 요청 시 최우선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황동봉 품목은 한국 수출 관세는 10년간 철폐, 중국 수출 관세는 제외로 결정돼 지난 4월 24일 산업통상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더불어 이날 비철협회 사장단은 상해거래소(SHFE)의 외국 업체 거래 제한 철폐, 수출 쿼터제, 수출세 등 중국의 비철금속 수출 통제와 비관세 장벽에 대한 폐지를 요구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이 외에도 이날 사장단 미팅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상 납(Pb) 규제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날 그린미팅에서 회원사 간 친목 도모를 위해 열린 골프대회에서는 이구산업 안월환 전무가 우승했다. 또 엘에스니꼬동제련 이준 팀장과 풍전비철 한정건 사장이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S&M미디어 송재봉 사장이 메달리스트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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