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금속 등 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7월 초 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데 이어 지난주에도 국내 소재산업 생존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정책세미나가 역시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각 국은 지난해부터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제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 중이다.

  그러나 주요 국가 중 제조업의 GDP 대비 부가가치비율이 31%로 가장 높은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2010년 이후 중국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 순위는 2010년 3위, 2012년 5위, 2013년 6위로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에서도 우리나라는 정체해 있는 반면 중국은 12.7%까지 올라갔다. 미국은 8.8%, 일본은 3.7%였지만 우리나라의 2014년 점유율은 3.1%에 그치고 있다.

  이렇듯 제조업 경쟁력이 악화 일로지만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 일부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철폐 등 각종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경쟁력을 옥죄는 정책도 남발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이며 포스트2030에서 무려 기준량 대비 37%를 절감하겠다는 환경부의 정책은 제조업 경쟁력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산업용에 치중한 전기료 인상도 대표적인 제조업 경쟁력 약화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요금은 최근 14년 동안 무려 66%나 인상됐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간산업인 철강금속산업의 경우 리사이클 자원인 철 스크랩 등을 여전히 폐기물로 분류하고 각종 비용을 지불케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배출권 기준 관련 공청회에서 일부 교수, NGO 관계자들이 아예 철강금속, 석유화학 산업 불필요론까지 주장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아연실색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제조업, 철강금속산업의 중요성,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성장 동력과 안전판으로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철강협회와 한국비철금속협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필요한 시기다.
앞서 언급한 국회에서의 토론회와 세미나도 실질적으로 한국철강협회가 주도한 일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일이다. 그러나 내수 대비 40%를 넘나드는 수입재 비중은 철강시장 및 산업의 생존을 좌우할 지경이다.

  이런 시기에 최근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이 새로이 선임됐다. 위기의 제조업, 철강금속산업의 지속 생존발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철강산업과 철강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강협회의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역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