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 중 최초 성과...중미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자동차, 차부품 등 수혜...건설, 정부조달시장 등도 개방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중미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11월 16일(현지시각) 니카라과의 수도인 마나과에서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미 6개국 통상장관들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Korea-Central America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음을 공식 선언했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5개국은 모든 협정 24개 챕터에 합의했고, 과테말라는 시장접근 및 원산지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실질 타결됐다.

  이에 따라 중미 6개국이 동시에 아시아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이에 따라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미 국가들에 대한 시장 선점을 통해 향후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는 한편,칠레(2104년4월 발효), 페루(2011년 8월), 콜롬비아(2016년 7월)에 이어 중미 FTA를 타결함으로써, 북미(한-미, 한-캐 FTA)와 남미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 구축 및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또한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 보호주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를 마련함으로써 대미 수출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정은 지난 2015년 6월 협상 개시 선언 이래 총 9차례의 협상(공식협상 7회, 회기간 협의 2회)을 진행하여 1년 5개월만에 실질 타결이라는 성과로 만들어졌다.

  상품시장의 경우, 중미 각국 모두 전체 품목수 95%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약속함으로써 향후 대(對)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중미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편직물, 섬유사), 자동차 부품(기어박스, 클러치, 서스펜션 등)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들도 대폭 개방했다.

  우리측은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등) 등 중미측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한-콜롬비아/페루 FTA수준으로 개방한 반면,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16~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TRQ) 등 일부품목들은 관세를 장기철폐하는 등 국내 관련산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FTA 타결로 우리나라는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에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승용차의 경우, 중미 각국은 승용차를 자체 생산하지 않고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1~30%의 수입관세 부과 중이다. 코스타리카는 승용차 수입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니콰라과(7년철폐), 온두라스(8년철폐), 엘살바도르(9~10년철폐)는 시차를 두고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중미 6개국 자동차 시장은 전체적으로 17만8천대 규모(2016년 기준)이고, 우리 시장점유율은 약 28%이인데, 주로 일본차와 경쟁하고 있어서 이번 협정 체결로 국내 자동차 업계의 가격경쟁력 확대가 기대된다.

  클러치, 서스펜션, 쇼크옵서버 등 자동차부품의 경우, 중미 각국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면서 최대 15%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미 각국은 우리 주요 자동차부품에 대해 즉시(코스타리카), 3~5년철폐(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 즉시~10년철폐(파나마)하기로 함으로써 향후 자동차부품 수출 확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