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까지 중소․중견기업 지원 규모를 연간 65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등 향후 5년(’18～’22년) 동안의 '중장기 무역보험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중장기 정책방향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역점 ▲일자리 중심으로 무역보험 시스템을 전면 개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 ▲체계적인 위험 관리를 통해 무역보험기금 내실을 강화하는 것이다.

 산업부가 이번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게 된 이유는 무역보험공사 설립 이래 지난 25년간 무역보험이 우리나라 수출확대와 경제성장에 핵심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수출기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일자리 창출 확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시장 다변화, 주력산업에 대한 후발국 추격 등 새로운 도전과 수요에 직면해 있어 신속히 혁신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거액보험 사고를 계기로 무역보험기금의 안정성이 저해됨에 따라 거액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쇄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른 중장기 정책방향은 우선 2022년까지 중소․중견기업 지원 규모를 작년 44조3,000억원에서 연간 65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일자리 중심으로 무역보험 지원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보험 인수건의 국내 고용창출 효과를 점수화하여 높을 경우 우대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높일 수 있도록 유턴기업에 대한 한도, 보험료 우대 등을 추진한다.

 국내 부가가치가 일자리로 직결되는 점을 감안,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직수출은 수출실적을 100% 인정하되 위탁가공․중계무역의 경우 국내 생산․이익 등 비중에 따라 수출실적을 최대 70%만 인정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수출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한다. 신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한도책정시 기존의 재무제표 등 과거 실적 중심에서 산업전망․기술력(연구개발(R&D)투자, 특허) 등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심사체계를 전환한다.

  12대 신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선별․육성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지원과 연계, 무역보험기금 내 가용재원을 활용한 직접투자도 최초로 시행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체계적으로 무역보험 리스크를 관리할 방침이다. 거액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평가 ⇨ 인수심사 ⇨ 사후관리”의 무역보험 지원 전(全)주기에 걸쳐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