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120만대 초과 삼성·LG 세탁기에 50% 관세 부과 권고

美 ITC, 120만대 초과 삼성·LG 세탁기에 50% 관세 부과 권고

  • 수요산업
  • 승인 2017.11.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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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준모 jm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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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고율관세 대신 한국이 제시한 TRQ 적용
삼성·LG, 권고안에 유감 표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을 내놨다.

  미국 ITC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내 수입되는 대형 가정용 세탁기가 연간 120만대를 초과할 경우 향후 3년간 최대 5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다만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는 매년 5%씩 낮아진다. 첫해는 50%, 두 번째 해에는 45%, 마지막 해에는 40%가 부과된다.

  120만대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는 ITC 위원들의 의견이 갈렸다. 두 사람은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매년 2%씩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고 다른 두 사람은 120만대에 한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ITC는 부품과 관련해서도 권고안을 내 놓았다. 향후 3년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세탁기 부품에 대해 연간 5만개를 넘을 경우 50%에 달하는 추과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매년 부품 수입 한도를 2만개씩 늘리고 관세는 5% 낮춘다.

  첫해에는 5만개를 넘어설 경우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두 번째 해에는 7만개를 넘어설 경우 45%, 마지막 해에는 9만개를 넘어서면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ITC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한국, 호주,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요르단, 한국, 나이지리아,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 카리브 국가 연합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맺은 나프타(NAFTA) 협정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생산 제품과 부품 역시 제외된다.

  이날 ITC의 권고안 발표는 지난 5월 미국 가전업체 미국 가전업체인 월풀이 제기한 세이프가드 적용 청원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ITC는 지난 10월 5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월풀은 당초 청원에서 수입 세탁기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 부품 쿼터(물량)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과 LG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 세탁기 생산공장을 중국에서 베트남과 태국으로 옮겼다고도 강조했다.

  ITC의 권고안은 다음 달 4일까지 백악관에 보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0일 안에 국익을 따져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 및 구체적인 구제안을 결정한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권고안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미국법인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서를 통해 "ITC가 월풀의 터무니없는 관세 부과 요구를 적절하게도 기각했다"며 "관세 부과는 (미국) 소비자와 소매업자, 일자리 창출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가 사우스 캐롤라이나 공장의 근로자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미국인을 위해, 미국인에 의해 만들어진 혁신적인 세탁기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제한할 어떤 구제조치도 부과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LG전자 역시 "세이프가드 발효로 인한 최종적인 피해는 미국 유통과 소비자가 입게 될 것"이라며 "이번 ITC 권고안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권고안이 한국기업의 미국 내 기반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현재 건설 중인 현지 공장의 정상적 가동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삼성전자, LG전자와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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