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뿌리센터, 뿌리산업 지원사업②
산업지키미 사업

[기획]뿌리센터, 뿌리산업 지원사업②
산업지키미 사업

  • 뿌리산업
  • 승인 2016.10.05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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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수남 기자 sn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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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1천개사 구축...“성장동력인 뿌리산업 구조 발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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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1년 중반 관련법 제정에 이어 2012년 시행에 들어가면서 국내 뿌리산업의 활성화에 착수했다. 같은 해 정부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소장 이상목)를 만들고 정부의 뿌리산업 진흥정책을 일임했다.

현재 뿌리센터는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2차 계획에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거 담는다는 게 뿌리센터 복안이다.
뿌리뉴스 창간에 맞춰 뿌리센터의 주요 사업들을 3회에 결쳐 살폈다. 두번째로 산업지미키 사업에 대해 소개한다.

<글 싣는 순서>
①인재키우미 사업
②산업지미키 사업
③경제이끄미 사업(끝)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소장 이상목)는 제조업 지속성장을 위한 뿌리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맞춤형 공정진단 유도 ▲영세 뿌리기업의 공정 개선지원 ▲자동화 스마트화를 통한 공정고도화 등 공정혁신 3단계 체계를 구축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뿌리센터는 산업지키미 사업을 수립, 뿌리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입지환경 제도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성장의 동력이 될 뿌리산업의 구조를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뿌리센터는 매년 ▲뿌리산업 실태 조사를 통해 뿌리산업의 현항과 동향 등을 분석해 뿌리산업의 진흥 정책 방향을 수립한다.

지난해 뿌리센터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뿌리산업 종사자는 51만명으로 제조업 종사자(396만명)의 12.9%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1∼9인(1만7502사)이 7만6249명(15.1%), 10∼19인(3791사) 4만9086명(9.7%), 20∼49인(3412사) 10만1842명(20.2%), 50∼199인(1806사) 15만7873명(31.3%), 200∼299인(152사) 3만4851명(6.9%), 300인 이상(177사) 8만5265명(16.9%) 등이다.

현재 뿌리센터는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번 계획에는 업계 목소리를 대거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국내 뿌리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원부는 전국 주요 지역에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꾸준히 지원한다. 최근에도 4곳을 추가해 현재 전국에 21개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이 사업은 뿌리기업의 집적화를 유도하고 단지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단지 내 뿌리 기업이 10개 이상 집적화 돼 있거나, 집적화 실시 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가 사업 대상이다.

특화단지로 선정되면 오폐수처리시설, 에너지저장시설 등 공동 활용시설 구축을 위해 단지 별로 10억원 내외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뿌리 업계는 입지문제와 환경규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반기고 있다. 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곳은 신청단지가 속해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특화단지로 선정되면 오폐수처리시설, 에너지저장시설 등 공동 활용시설 구축을 위해 단지 별로 10억원 내외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산반월도금단지의 공동 오페수 처리장.

산업부는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 사업도 펼치고 있다. 이는 뿌리기업에 외국인 고용우대를 이용해 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 기업은 외국인 고용한도 1명을 추가 지원받는다.

정부는 해당 기업에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기준도 완화 적용한다.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기량을 검증해 현재 국내 6대 뿌리기업에 종사는 외국인 가운데 기능사 자격증 취득요건을 기량 검증으로 대체해 E-9(비전문취업) 비자를 E-7로 변경해 주는 것.

E-7은 매년 갱신 가능하고, 사실상 체류 기간이 영구적이다. 대상 외국인은 최근 10년 이내에 우리 뿌리기업에 4년 이상 근무한 자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40세 미만인 자다. 해당 외국인은 한국어능력시험 2급이상 이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이들 외국인은 뿌리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뿌리기업 명가 선정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가업 승계 뿌리기업을 명가로 선정, 육성해 종사자의 자부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선정 기업에 우수기업 정부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역시 같은 이유로 정부는 뿌리산업 발전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대통령, 국무총리상의 경우 5년 이상, 장관 표창의 경우 3년 이상의 관련 업계 경력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도 선정해 업계, 사기를 북돋우고 있다. 근무,복지환경, 경영안정성, 성장역량 등이 우수한 뿌리기업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선정 기업에 대한 홍보를 지원해 전체 뿌리산업의 근무와 복지 환경 개선을 추구한다. 선정된 기업은 정부가 제공한 현판을 내걸 수 있으며, 정부는 언론을 통한 기업 홍보와 취업사이트 채용 공고도 지원한다.

신청 기업은 최근 년간 재무재표와 산업재해율 확인서, 고용보험 납부서, 원청징수부, 사업자 등록증, 공장등록증, 납세 증명서, 부대 시설(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정부는 매년 11월 중순 뿌리산업 주간을 진행한다. 올해는 내달 15, 16일 서울 양재동 더 케이 호텔에서 펼쳐지며, 우수 뿌리기업인과 기술인재를 발굴해 시상한다. 참가 기업들은 우수 뿌리기술과 기업 등도 만나 볼 수 있다.

올해 행사는 ‘뿌리산업과 신성장 산업의 융합(스마트 공장)’을 주제로 15일에는 개막식과 시상식에 이어 뿌리기업과 수요기업 간, 뿌리기업과 스마트 공장 구축 업체 간 뿌리기술 연결과 기술 협력 상담회 등이 각각 열린다.

여기에 스마트 공장 기술과 구현을 주제로 한 심포지움도 별도로 개최된다.

16일에는 뿌리기업 현장을 둘러보고, 행사 기간 내내 뿌리산업 융합 전시회가 펼쳐진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측은 이 행사를 뿌리산업 위상제고와 업계 결속력 강화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뿌리센터 이상목 소장은 “뿌리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 환경, 제도 문제를 해결해 대한민국 성장동력이 될 뿌리산업의 구조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뿌리기업의 비용절감과 지역 전략 사업, 전후방 사업과의 가치사슬 연계해 업체당 3억원의 부가가치 창출을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 6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2만6840개사 가운데 10인 미만 기업은 모두 1만7502사로 65.2%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10∼19인이 14.1%(3791사), 20인∼49인 12.7%(3412사), 50인∼199인 6.7%(1806사), 200인∼299인 0.6%(152사), 300인 이상 0.7%(177사)가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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