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기업 등 중기 애로 외면…노동개혁 의지 재천명
民 “근로시간단축 등으로 기업고사”…政 “시대적과제”

최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혁 의지를 채천명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주최한 고용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 간담회에서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30여명의 분야별 중기 단체 대표들은 현장 애로를 이 장관에게 호소했다.

뿌리업종 역시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신정기 한국도금공업협동조합이사장, 최기갑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해 업계 현안을 설명했다.

다만, 이 장관은 이들 단체장의 요구에 구체적인 대안 없이 원론적인 선에서만 답변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 가운데 뿌리 기업에 가장 큰 걸림돌은 근로시간 단축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려는 자구책으로 이미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에서 일자리 확대 효과를 본 정책이다. 정부의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다.

현재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선해 현재 주 68시간 근무에서 52시간으로 점진적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으로 정부 지원 없이는 근로시간 단축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주보원 이사장이 경영하는 세계 최대 단조품 열처리 공장인 밀양 삼흥열처리의 경우 현재 120명의 생산직원이 하루 12신간씩 365일 24시간 교대로 근무한다.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삼흥열처리는 한루 8시간씩 3교대제로 근무 체계가 바뀐다. 이 경우 50명의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

주 이사장은 “추가 인원 채용시 급료 지급도 문제지만, 인력 확보다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뿌리산업은 현재 정부가 ACE(자동화,청결한,쉬운)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이 3D(어렵고,더럽고,위험한) 산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종사자가 부족한 업종 가운데 하나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뿌리업종의 부족인원은 1만1918명으로 현재 종사자대비 부족률이 2.45%이다. 이중 주조 업종은 4.78%로 가장 높고, 열처리 업종은 2.35%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세계 21개국 외국인 노동자를 뿌리전문인력으로 육성해 공급하는 뿌리인력 수급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보험법도 뿌리기업에는 부담이다.

정부는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수준을 현재 50%에서 60%로, 지급 기간도 30일 연장하기 위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지난달 28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15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 임금의 0.25%(4,050원)가 추가로 나간다.

이에 대해 신정기 이사장은 “외국인 고용과 수익자 부담 원칙, 정부의 도입 취지는 공감이 간다”면서도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주된 이유는 인건비 절감 차원이 아니라 내국인을 고용할 수 없어서다. 외국인력 도입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이미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60∼70%가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자이고,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숙식제공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영세 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신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외국인 고용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 의무가입 시행시기 유예와 기업 규모벌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률을 내국인 근로자의 50% 수준으로 감액요율(0.15%→0.125%) 적용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노동 개혁 정책 방향에 대해 노동개혁 자체로 37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면서 “노동개혁은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들도 선제적으로 개혁을 추진했다”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변화에 대한 준비 등을 위해 지금 마무리하지 못하면 수년 내에 위기가 현실화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정부 개혁의지를 재확인 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