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및 지원기관 합동 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3일 오전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사드 4기 임시 배치(9월 7일) 이후 열린 첫 한중통상점검 TF로 ‘최근 대중(對中) 통상 동향’, ‘사드 관련 중국 측 조치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중국 현지 진출 기업 및 대중 수출기업을 위한 범부처 피해지원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최근 사드 4기 임시 추가배치에 따라 중국에 대한 통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향후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 측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유통·관광 분야 등 중국 측 조치 해소를 지속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에도 각종 고위급 회담, 한중 FTA 이행기구 등 양자채널 및 WTO 등 다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조치 해소를 요구해 왔으며, 앞으로도 모든 계기를 활용, 중국 측에 강력히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대해 중국 관련 당국에 항의 서한을 재차 발송하고, 오는 10월 예정된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유통·관광 분야 중국 측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정부는 사드 관련 중국 내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증거 수집 등을 계속해왔으며,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에 대한 현지 진출 기업 및 수출 기업 등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범부처 차원의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가 지원 대책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관광·유통·소비재 분야 등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애로 상시 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 관광기금 특별융자 등 자금 지원’, ‘中 법령설명회, 인증 지원 등 규제대응’, ‘무역보험 및 수출 마케팅 지원’ 등을 시행 중이다.

또한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필요시 시행기간을 연장해 피해 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와 지원기관은 기존 중국에 대한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확대·개편해 ‘중국 무역애로지원 특별T/F’를 13일부터 무역협회 ‘차이나 데스크(국번 없이 1380)’에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 ‘특별T/F’는 무역협회, KOTRA, 중진공 등 여러 지원기관에 접수된 중국에 대한 기업 애로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기업은 보다 편리하게 원스톱(One-Stop)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중국 현지에서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중소 자동차부품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코트라 ‘글로벌파트너링(GP: Global Partnering) 사업’을 활용해 9월부터 중국 유력 완성차 업체 및 북미·인도 등 유망 시장의 글로벌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협력수요 발굴 활동을 본격 전개, 공급선 다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양국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한중 FTA에 규정된 협력사업인 ‘한중 산업협력단지’, ‘지방경제 협력 시범사업’ 등 프로젝트의 성과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해 양국 간 인프라 협력 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에도 한중통상점검 TF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합동으로 대중 통상현안 조기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