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절반,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희망

중기 10곳 중 7곳 이상(73.9%)은 올해 최저임금으로 어려워

# 사례 1. 전남 화순 소재, 제조업, 근로자 24명(외국인 9명 포함)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 1~3월 임금지급 결과를 보니, 인건비가 평균 13% 인상되었습니다.(1월 11%, 2월 12%, 3월 15% 상승) 초과근로가 부담돼서 최대한 줄였더니 납기 맞추기도 어렵고 1분기 매출액도 예상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신규인력을 뽑으려 해도 다른 근로자까지 임금이 동반 상승돼서 인건비 부담 때문에 뽑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사례 2. 경북 소재, 제조업, 근로자 22명(외국인력 고용)

최저임금이 약 16% 올라 외국인력의 급여가 그만큼 올랐습니다. 그러면 내국인도 똑같이 16% 올려줘야 하는데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서 그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급여가 5만원 차이밖에 안 나서 내국인근로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래 근무한 직원도 퇴사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은 중장기적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국인을 못 뽑아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부작용들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천 서부산업단지에 위치한 주물공장. 뿌리업계를 비롯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폐업도 고민 중이다. (사진=철강금속신문)

뿌리업계를 비롯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지난해 실시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 3월 중소기업 1,650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작년 대비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73.9%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78.5%)이 제조업(70.2%)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매출액 규모가 영세할수록 어렵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2018년 경영에 미치는 영향(단위 %).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올해 최저임금액 수준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높은 수준’(70.6%)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기업의 비중이 업종별로는 서비스업(78%)이 제조업(64.6%)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매출액 규모가 영세할수록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48.2%가 ‘동결’을 원해, 작년에 동결을 원하던 수준(36.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어 ‘3% 이내’(19.1%), ‘3~5% 이내’(18.4%), ‘5~8% 이내’(8.8%), ‘8~10% 이내’(3.5%), ‘10~15% 이내’(2.0%)로 나타나, 85.7%는 ‘동결을 포함해 5% 이내 인상’이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3.5%)보다 서비스업(54.1%)이, 매출액 규모는 영세할수록 ‘동결’을 원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올해도 15%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인상된다면 10곳 중 8곳은 전체인건비가 인상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인건비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다른 근로자의 인건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66.6%로 나타났다.

2019년 최저임금 8,660원 적용 시 전체 인건비 상승 예상 수준(단위 %).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20년 1만원시 주된 대응 방법은 ‘감원’(24.3%), ‘신규채용 감소’(21.3%) 순으로 나타나 ‘고용 축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다른 대응 없음’도 34.2%로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기업들도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감원’(28.5% : ↔ 신규채용감소 16.8%)이 높은 반면 제조업은 ‘신규채용축소’(24.9% : ↔ 감원 20.9%)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대응방법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사업종료’를 검토한다는 기업이 제조업(11.5%)보다 서비스업(19.1%)에서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추진 시 주된 대응 방법(단위 %). (사진=중소기업중앙회)

한편, 1만원이 되는 적정시기에 대해 ‘2020’년 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5.4%에 불과하고, ‘2022년’(23.3%), ‘2024년’(23.2%), ‘30년 이후’(18.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높게 나타났다.

자유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에서도 ‘인상률 조정’, ‘인상시기 조정’, ‘여론을 수렴하여 단계적으로 서서히 인상하면 좋겠음’ 이라는 의견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등 최근 노동환경을 고려하여 2017년 대비 2020년 경영상황에 대한 예측은 ‘어려움’이 73.9%로 높게 나타나 고용관련 경영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게 나타났다.

최근 노동환경 고려한 17년 대비 20년 경영상황 예상 수준(단위 %).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정상화를 통해 현실과의 괴리가 해소되기를 바랐지만, 아직 개선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고율인상이 불러온 현장의 혼란은 아직도 지속 중이며, 최저임금 근로자의 98.4%가 300인 미만 기업에서 근무하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불주체인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