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리 심상형 수석연구원 등 발표 및 질의응답
"구조조정의 대원칙은 산업경쟁력 강화에 있다"
구조조정 정부가 주도해야, 장기비전이 첫 단추

철강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구조조정 사례 및 문제점을 도출해내는 정책연구회가 11일 세종시 산업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산업부 지역경제진흥과가 주관한 이번 회의는 전통산업 밀집지역의 위기와 관련해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시행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지난 4월 1회차 정책연구회를 조선산업을 주제로 가진 바 있다.

이번 회의는 2번째로 철강산업이 대상이 되었으며 전문가 2인의 발표에 이어 참가자들 간에 격의 없는 질의응답이 오갔다.

첫 번째 발표는 포스코경영연구원의 심상형 수석연구원이 ‘글로벌 철강업 이슈와 구조조정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심 수석은 세계 철강산업이 바야흐로 중국에 의해 좌우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것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전제했다.

중국 철강산업은 이제까지 양적 대국을 추진해 세계 생산의 절반인 8억톤에 달하게 됐으며 이제는 기술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구조조정과 재편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것이 띠탸오강의 폐쇄와 대형사 중심의 개편, 그리고 경쟁력 있는 신규 제철소 건설이다.

더불어 자동화를 건너뛰어 바로 스마트화로 진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철강서비스 플랫폼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 철강산업은 공급과 시장 모두 전환기를 거쳐 선진국형 구조로 급격히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우리 철강업계가 적극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 추진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표는 본지 정하영 전문위원으로 ‘철강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위원은 철강산업의 구조조정과 구조개편은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건,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것을 위해서는 1)동부제철 등 부실화된 업체들의 정리 시급(동부인천스틸의 경우 인천공장 부지 매각이 좋은 방안) 2)강관, 후판, 철근, 형강 등 과잉 부문의 통폐합 등 정리 필요 3)채권단(금융권)의 주도 제한(구조조정의 실효성, 산업경쟁력 무시 가능성 큼) 4)정부가 키를 잡고 구조조정과 개편의 어젠더와 포맷을 만들어야 함(철강산업의 장기비전(Big Picture) 수립, 핵심은 장기 수급전망)

특히 정 위원은 5)철강 생태계(내/외부 모두)의 강건화(신뢰와 협력)를 강조하며, 특히 내부 생태계의 상하공정 업체들 간의 신뢰와 협력을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하공정 대기업들조차 중국산 소재를 다량 수입해서 사용할 정도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수입 2천만톤 중 1천만톤 줄이는 것은 쉬운 일이고, 그 경우 수출도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3천만톤에서 2천만톤으로 줄여 통상문제에서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것을 위해서는 상공정 업체(고로사, 포스코/현대제철)와 하공정 업체(냉연,강관업체 등) 간에 국내 철강산업을 살리고자 하는 공감대, 그리고 서로 한발짝씩 물러나는 양보가 필수인데 그것을 추진하고 중재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6)철강클러스터(생산)인 포항, 광양, 당진을 살려야 하는데, 생산 지역과 가공, 수요(경인 지역 공단 위주)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철스크랩의 경우 수요는 영남, 발생은 경인으로 대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경제 생존 차원에서 철강산업 클러스터 및 수도권 공단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위원은 남북경협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북한 설비를 죽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원료(철광석,무연탄)와 노동력을 고려할 때,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할 때, 북한 철강산업의 회복 및 발전을 우리 철강업계가 주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산업부 참가자들은 철강산업의 구조조정과 개편은 산업경쟁력 제고가 근원적 조건이라며 오늘 발표 및 토론 내용을 참고해 최대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