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전쟁, 새로운 보복조치로 ‘악화일로’

미-중 무역 전쟁, 새로운 보복조치로 ‘악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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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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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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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비즈니스 협의회 “상호 제재 아닌 해결책 필요”
“기업 투자 및 인플레이션 악화” 우려
“무역전쟁 피해자는 트럼프 대통령·시진핑 주석 아닌 미국 소비자들” 경고

중국의 보복 관세에 대응한 미국의 새로운 조치로 인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철강 및 비철금속 전문지인 AMM에 따르면 미국 무역 대표부(USTR)는 중국의 보복 관세에 대응하여 10%의 관세를 부과키로 한 세 번째 중국 제품 목록을 발표했다. 이 발표는 미중 무역전쟁의 확대에 불을 지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10일 USTR이 발표한 문서에 따르면 “‘301조’ 조사에서 발표된 500억 달러 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이 그들의 행동, 정책 및 관행 등을 변경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이 취한 조치가 중국의 행동, 정책, 관행 등을 바꾸기에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고서는 “따라서 무역 대표부는 원래의 340억 달러와 160억 달러의 관세 부과 조치를 유지하고, 더욱 강력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6,031개의 제품 구성 목록은 금속 및 금속 제품, 식품, 가전 및 자동차 부품, 화학, 건축자재 및 광산 장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USTR 문서에 따르면 해당 제품들의 수입액은 2,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리스트는 6월 15일 USTR이 발표한 두 가지 사전 목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첫 번째 목록은 350억 달러에 달하는 818개의 중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두 번째 목록에는 공개 의견이 들린 후 25%의 관세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160억 달러에 달하는 284개의 중국 제품이 확인되었다.

중국 정부는 6월 16일 미국 제품을 겨냥한 자체 목록을 작성하여, 7월 6일부터 500억 달러 상당의 545개 미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6월 16일에 중국 정부는 160억 달러 상당의 114개 미국 제품을 포함한 두 번째 관세 부과 리스트를 발표하였지만 시행 날짜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18일 백악관 공식 성명서에서 중국이 보복 관세를 철회 할 경우 USTR에 “10%의 추가 관세를 요구하는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 목록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7월 6일 두 번째 목록에 추가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7월 12일 미국에 대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주장한다”고 비난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경제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전쟁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아니라 세계 무역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지적했다.

3차 관세 부과 대상 중국 제품 목록에 대한 USTR의 조치에 대한 서면 의견 접수는 8월 17일 마감 예정이며, 공청회는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미국-중국 비즈니스 협의회(USCBC)는 USTR의 발표에 대해 반대의견을 발표했다.

John Frisbie USCBC 총재는 7월 11일 성명을 통해 “미국과 중국은 불필요한 관세 전쟁을 멈추고 미국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중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와 기술 이전 정책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관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사업은 제재가 아니라 해결책을 원한다”고 밝혔다.

USCBC는 “형상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9월 중순까지 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목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비철금속업계 관계자들은 “관세가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세계 2대 경제국 간의 장기간의 무역 전쟁은 국제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한 비철금속업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철강제품 바이어는 “중국과의 교착 상태와 다른 나라와의 무역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 투자와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과 전통적인 교역 상대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건설비가 이미 과거보다 훨씬 빨리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무역 전쟁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도 아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AMM에 따르면 미국의 232조로 인한 관세는 미국 내 철강 및 알루미늄 가격을 수년간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렸으며 캐나다, 중국, 유럽 연합, 멕시코, 러시아 등 여러 미국의 무역 파트너로부터 보복 관세를 불러왔다.

AMM의 열연 코일 지수는 7월 5일 45.84달러로 연초 32.63달러에서 40.5%로 상승했으며, 이는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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