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중견제조기업 쿼터 25% 배정, 수입 유통사는 입찰 사실상 불가능
전자산업협동조합 “대기업들과도 협의, 지정안 통과 가능할 것”VS글로벌 3D프린터업계 “3D프린팅 생태계 조성이 우선, 시장 위축 우려”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이사장 정명화)은 지난 6월 국내 3D프린터 중소제조기업들과 함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에 ‘2019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조달시장에서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사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중기부는 지난 2006년부터 3년마다 한 차례씩 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효력은 3년간 유지된다. 현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203개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상암동 DMC타워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2019년부터 3년간 공공조달시장에서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정추천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3D프린터를 포함하여 각 업종별 협동조합 및 협회 등이 신청한 234개 제품(768개 세부품목)을 대상으로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7월 12일부터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이번 공청회에서 지정추천의 적정성 여부를 논의할 신청제품을 사전에 공개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 전의준 판로지원부장은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추후 제품별 조정회의 등을 통해 반영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경쟁제품 지정 대상에 오른 3D프린터 품목은 FFF, DLP, SLA, PBF 등 모든 종류로, 현재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내외 3D프린터는 424개나 된다. 전자산업협동조합은 이번 신청에서 당해년도 공공분야 수요의 25% 내외는 국내 대·중견 제조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었다.

전자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각에서 3D프린터 시장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의 경우 국내 대기업들과도 사전협의를 거쳤다”라며 “추후 공청회 등을 더 거쳐야 하지만 이미 협의를 거친데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 없이 지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3D프린터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업체 관계자들과 3D프린팅 기술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국내 대·중견기업의 시장진입 제한은 물론 아직 성숙되지 않은 국내 3D프린팅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이 조율되겠지만 신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공공조달시장에서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국내 대·중견 제조기업은 참여가 제한되고 수입 유통기업은 사실상 참여를 할 수 없다. 국내에 공장등록을 해야 하는데 조달시장만 보고 투자할 외국 중소기업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입 유통업체와 글로벌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국내 3D프린팅시장과 기술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해 수많은 종류의 장비를 다 만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자금과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배척하는 것이 산업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세계 1위 3D프린팅 솔루션 공급업체인 3D시스템즈의 백소령 본부장은 “국내 수요업체들이 3D프린팅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도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이 성숙되지 않은 국산 장비를 공급하기 위한 제도는 오히려 사용자의 선택의 폭을 좁혀 전체 조달시장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전체 3D프린팅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본부장은 “미국의 경우 GE 등 대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3D프린팅을 활용한 공정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관련 생태계가 발전했다”며 3D프린팅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비인 3D프린터 뿐만 아니라 SW, 소재, 수요업체들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정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시행착오를 감수하며,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와 중소 3D프린터 제조업체들은 장비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장비 개발은 그렇게 어려운 분야도 아니다”라며 “3D프린터는 제조방법을 혁신하기 위한 새로운 공작기계라고 볼 수 있다. 결국 3D프린터 시장의 활성화는 3D프린터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3D프린터의 경쟁제품 지정 여부는 10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오는 9월 경쟁제품 지정이 추천 여부가 결정돼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가면 10월부터 관계부처 협의와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며 12월에 공고돼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