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결과와 통상정책 전망

美 중간선거 결과와 통상정책 전망

  • 철강
  • 승인 2018.1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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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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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관심이 크지 않았던 미국 중간선거가 이번에는 크게 주목 받으면서 종료됐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성격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예측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상문제와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우리는 물론 세계 각 국의 이목이 집중됐다.

결과는 상하원 주도권 양분으로 민주·공화 절반의 승리라는 평가와 함께 트럼프 정책이 다소 견제 받을 수 있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별로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 2명이 연방하원에 동시 입성한 것도 우리의 관심사 중 하나다. 뉴저지 3선거구의 민주당 앤디 김과 캘리포니아 39선거구에서 당선된 공화당 영 김이 주인공들이다. 1998년 김창준 전 의원 이후 무려 20년 만에 한국계가 미 의회에 진출하게 된 것이다. 특히 영 김은 1975년 한국에서 이주한 이민 1세대로 이 지역 13선이자 하원 외교안보위원장이었던 공화당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당선에 성공했다.

한편 우리 철강금속 업계의 가장 큰 관심은 과연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일색인 통상정책 기조가 얼마만큼 바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8일 미국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KIEP는 이날 ‘미 중간선거 결과와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이라는 보고서에서 “6일 치러진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자국 우선주의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등은 전통적으로 노조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의 통상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며 “민주당이 트럼프의 통상정책을 적극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이 주로 행정명령을 통해 발동됐기 때문에 의회의 영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통상정책 기조 변화가 어려운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회 승인을 요하는 자유무역협정 비준 등은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할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가 다소 누그러지기는 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민주당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견제를 예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對) 중 강경 노선은 패권 차지를 위한 분쟁이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도 강경하다는 것이 이유다.

동맹국가에게까지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여러 갈등을 일으켰던 독주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견제를 강화하거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의 행보를 저지해 국제 정세의 불안 요소 하나가 해소됐다는 의견이다. 이는 즉각 증시에 반영돼 뉴욕증시는 7일(현지시간) 상승세로 출발했고 코스피는 8일 2,100선을 근접했다.

결과적으로 최근 다소 완화되고 있는 미국의 철강 수입관세와 더불어 이번 선거가 미국의 통상정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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