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프로젝트 타당성 분석 필요
향후 북한 건설 사업이 국제화될 시 유리한 고지 선점 기대

  남북협력사업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 사회가 북한 건설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도 북한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 이하 건산연) 박용석 연구위원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소될 경우,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철도, 도로, 전력 등 다양한 인프라 개발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박용석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먼저 북한 인프라 종합개발계획을 갖고 있으면, 향후 북한 건설시장이 국제화되더라도 외국 기업에 비해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박 연구위원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체적인 개발 계획 수립과 타당성 분석이 필수로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미국과 UN의 대북 제재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에 크게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인프라 개발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연구·조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나, 프로젝트의 타당성 분석은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인프라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외 자본의 유치, 국제 금융기관의 융자, ODA 지원 등을 확보하는 데 타당성 분석 자료는 필수다.

  건설 사업은 사업의 규모와 난이도에 다라 차이가 있지만 사업의 구상부터 실시설계까지 대형 사업의 경우 대체적으로 2년 이상 소요된다.

  또한 중요 프로젝트의 타당성 분석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양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하다.

  북한 기술 인력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와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되면 북한 건설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향후 건설공사 시 다양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분석에 필요한 자금은 공적 자금(남북협력기금)과 민간 자금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건설 관련 단체를 통한 자금조달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