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각계 각층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 TF'를 구성한 후 11일 오전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주택용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 날 출범한 '누진제 TF'에는 소비자·시민단체와 함께 전력·소비자 분야의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률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했다.

정부와 한전은 올 여름 누진제 논란 이후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해 왔다.

'누진제 TF'는 이러한 정부와 한전의 기초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2016년 12월 개편(6단계 11.7배 → 3단계 3배)된 이후 2년간 운영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후 토론회·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