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주요 5개국보다 노동시장 규제 엄격”

“韓, 주요 5개국보다 노동시장 규제 엄격”

  • 정부정책
  • 승인 2020.11.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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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종헌 기자 jh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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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G5(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보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떨어져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한국과 G5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비교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고용·해고 규제, 근로시간 규제, 노동비용 등 3가지 측면 모두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G5는 제조업을 포함한 대부분 업종에 파견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파견 사용기간도 독일과 프랑스를 제외하면 제한이 없다. 이에 반해 한국은 제조업을 제외한 경비·처소 등 32개 업종에 한해서만 파견이 가능하다.

기간제 사용기간 역시 18개월 제한을 두고 있는 프랑스를 빼면 미국·영국·독일은 제한이 없다. 일본의 경우 1회 계약 시 36개월 사용 제한이 있으나 계약 갱신이 가능해서 사실상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파견과 기간제 모두 최대 2년으로 제한한다.

한국은 해고 측면에서도 비용이 크고 규제가 엄격한 편이라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근로자 1명을 해고할 때 퇴직금 등 제반비용으로 G5는 평균 9.6주치의 임금이 소요되는데, 한국은 약 3배에 가까운 27.4주치의 임금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제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 대비 노동비용 증가율에서도 한국은 연 2.5%씩 증가한 반면, G5는 연 1.5%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노동생산성보다 노동비용이 빠르게 늘어나 제조원가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또한 단일 최저임금제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지역, 영국은 연령, 일본은 지역과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있었다.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단일적용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예외대상이 더 많거나 감액율이 높았다.

프레이저 연구소의 '2020 경제적 자유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시장 규제 부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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