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협회, “232조 관세 유지,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가 최우선 과제”
美 철강협회, “232조 관세 유지,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가 최우선 과제”
  • 엄재성 기자
  • 승인 2020.11.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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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뎀시 의장 “232조 관세 등 수입규제 유지하고, 인프라 투자 조기 추진해야”

미국철강협회(AISI) 임시 의장인 케빈 뎀시(Kevin Dempsey)는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할 예정인 가운데 AISI의 최우선 과제는 수입산 철강재에 대한 기존 232조 관세 유지와 대규모 인프라 투자 관련 법안 통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뎀시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018년 3월 시행한 철강 수입관세 25% 부과에 대해 단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며 “글로벌 과잉생산 우려가 커진다는 점에서 지금은 관세를 철폐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최근 S&P 글로벌 플래츠(S&P Global Platts)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뎀시 의장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상황을 감안할 때 232조 관세를 지금 해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것으로 생각한다. 관세가 철폐된다면 지난 수십년 동안 다른 세계경제 위기의 여파로 실물경제가 악화됐던 상황을 반복하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9월 말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철강포럼’ 회의에서 미국철강협회는 시장의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못하는 철강 생산능력 증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주요국들의 생산용량 감축 등을 통해 철강 생산용량과 실제 철강 생산량의 격차는 좁혀졌다. 하지만 최근 일부 국가들이 설비 증설을 통해 생산용량을 확대하면서 올해 생산용량과 실제 생산량의 격차는 7억 톤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협회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철강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철강 생산량과 재고물량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뎀시 의장에 따르면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의 이러한 생산량 및 재고물량 증가는 세계 철강산업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뎀시 의장은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되면서 수입재가 다시 급증하지 않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는 232조 관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새 정부가 갑자기 관세를 철폐한다면 미국 산업은 파괴될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철강산업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232조 관세 재검토·공정무역 보장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바이든은 지난 5월 미국철강노조(United Steel workers)와의 간담회에서 관세에 대한 질문을 받고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다른 관세뿐만 아니라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관세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수입 규제 조치는 단기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들 분야가 직면한 장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미국 국제동맹국들이 철강·알루미늄·기타 상품의 공정무역 보장을 위해 불공정 관행을 집단적으로 다루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뎀시 의장은 “미국철강협회는 바이든 당선인의 국제 협력을 통한 해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새 정부가 무역 문제에 대해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바라며, 세계적인 철강 공급 과잉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통된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불공정무역에 대해 각국이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미국과 EU, 다른 무역 상대국들이 협력해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철강제품과 덤핑 판매되는 철강제품에 대해 각국이 어떤 무역제재를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철강협회는 철강 분야의 불공정무역 사례를 분석한다면 기존의 관세 제도를 지속할 수 있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여러 사례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그러한 사례를 제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한편 미국철강협회는 의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황 타개를 위해 인프라 투자 기금 조성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뎀시 의장은 “상원에서는 인프라 투자에 대해 의견이 다소 갈리면서 인프라 분야 예산 지출에 대해 조정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를 조정하는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는 강력한 여론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주요 법안들은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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