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현실 반영한 정책으로 효율성 높여야

조달청, 현실 반영한 정책으로 효율성 높여야

  • 철강
  • 승인 2021.04.2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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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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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E 비철금속 가격이 초강세를 보이면서 조달청이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비축물자에 대한 방출 가격 할인율을 확대고 있지만 오히려 시장을 혼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달부터 가격이 크게 오른 전기동(Copper) 등 일부 원자재에 대해 최대 3%의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할인 판매 기간은 4월 말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다음 달에도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조달청은 현재 6대 비철금속에 대해 최대 3%까지 할인 판매하고 있고 기업 당 판매량도 최대 50톤까지 확대했다. 이 같은 조달청의 비철금속 방출 정책은 최근 전기동 등 비철금속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중소 제조업체들의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적이다. 

할인 판매와 더불어 자금사정이 어려운 비축물자 이용업체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을 위해 외상으로도 판매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같은 조달청의 할인 판매가 원자재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할인율이 3%로 확대된 전기동의 경우 오히려 동 스크랩 업체들에게는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동 스크랩의 경우 조달청의 판매 가격이 거래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제조업체들이 동 스크랩을 구매할 때 조달청의 방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동 스크랩 유통시장에서는 LME 가격을 기준으로 유통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동 스크랩 가공 및 유통업체들은 조달청의 할인 판매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동 스크랩 유통업체들은 중소업체들을 지원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기대 효과보다 피해가 더 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원자재 시장을 고려한 방출정책을 펴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조달청의 방출 정책에 대한 비판은 이러한 문제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들의 의견은 배제된 채 일방적인 정책 변경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과 같은 원자재 급등 등의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다른 원자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실질적으로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가격 기준부터 종전대로 바꿀 필요가 있다. 1일 단위가 아닌 적어도 1주일 단위로 가격을 운영해야 한다. 최근과 같이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매일 LME 가격 변동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면 그 만큼 위험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가격 방식은 국내 원자재 시장의 안정이 아닌 혼란을 가중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방적인 결정을 통해 가격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구매제도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지는 모르지만 방출 제도는 현장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일방적인 제도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조달청의 비철금속 방출 정책이 신뢰와 호응을 받으려면 일방적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보다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 조달청의 방출정책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되짚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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