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중 세이프가드 연장 여부 결정 
세이프가드 연장되면 수출물량 제한 불가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이달 말 종료되는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연장 여부를 이번 주 중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장 여부에 따라 국내 철강업체들의 수출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와 외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달 30일 종료되는 철강 세이프가드의 연장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개월간 진행해온 조사 결과를 이르면 오는 7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EU 12개 회원국과 철강업계의 요청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일부 철강 품목의 쿼터(수입제한 물량) 내 수입 물량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EU 집행위는 미국이 같은 해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수출이 막힌 철강재들이 유럽 시장에 몰려들 것을 우려해 26개 철강재 및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를 도입했다.

EU 집행위가 세이프가드 연장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고 이러한 의견을 EU 이사회에 제출하면 EU 이사회는 현행 조치가 만료되는 이달 30일 이전에 연장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EU 집행위에 조사를 요청한 12개 회원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유럽철강협회(EUROFER)도 EU 집행위에 유럽 산업 보호 차원에서 세이프가드를 연장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실제 세이프가드가 연장되면 국내 철강업계는 수출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철강협회 통계를 보면 EU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철강 제품은 2017년 288만톤에서 2018년 319만톤으로 늘었으나 쿼터 적용 효과가 나타나면서 2019년부터는 줄기 시작했다. 2019년에는 268만톤, 2020년 262만톤으로 감소했으며 올해는 210만t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상으로도 우리나라의 EU로의 철강재 수출액은 2017년 29억800만달러에서 지난해 23억900만달러로 감소했다.

다만 일각에선 세이프가드가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교역 상대국의 보복 조치 등을 이유로 세이프가드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세이프가드 적용 기간을 3년 이후로 연장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세이프가드로 영향을 받은 교역 상대국은 보상 요구나 보복 조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업체들은 세이프가드의 연장 여부에 따라 수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유럽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번 세이프가드 연장이 이뤄질 경우 기존 쿼터대로 수출할 수밖에 없어 물량 증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세이프가드가 종료되면 유럽으로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만큼 국내에서는 세이프가드 종료를 바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럽 철강업체들은 세이프가드가 연장되면서 판매량을 유지하길 바라겠지만 최근 글로벌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등을 고려하면 세이프가드 종료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국내 업체들도 세이프가드 종료를 바라고 있지만 연장될 가능성도 있어 상황에 맞게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