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3년 연장하고 쿼터 3% 증가한다는 내용 문서 회원국에 전달
국내 철강업계, EU 수출 제한 이어져

유럽연합(EU)이 이달 말 종료되는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3년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EU로 수입되는 26개의 철강재에 대한 기존의 세이프가드를 3년 연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26개의 모든 철강 제품에 대한 쿼터는 전년 대비 3% 증가할 것이며 이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5%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안 문서가 최근 EU회원국에 공개됐다.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일부 철강 품목의 쿼터 내 수입 물량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미국이 같은 해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EU는 미국 수출이 막힌 철강재들이 유럽 시장에 몰려들 것을 우려해 26개 철강재 및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를 도입한 바 있다. 

유럽 ​​내 철강업체들은 EC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할 것을 촉구했으며 유럽철강협회(EUROFER)도 유럽 산업 보호 차원에서 세이프가드를 연장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반면 EU 내 철강 소비자들은 높은 철강 가격과 부족한 공급으로 인해 관세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결국 세이프가드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EU가 세이프가드를 연장함에 따라 국내 철강업체들도 유럽 수출에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 철강업체들은 EU가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수출 물량이 제한되어 있어 수출 확대가 쉽지 않았다. 

업계 내에서는 내심 세이프가드가 연장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기대와는 달리 연장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EU 수출은 앞으로도 제한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판매 실적을 봐도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수출에 영향이 있었다. 

유럽철강협회 통계를 살펴보면 EU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철강 제품은 2017년 288만톤에서 2018년 319만톤으로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세이프가드가 발동한 201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9년에는 268만톤, 2020년 262만톤으로 감소했으며 올해는 210만톤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려하던 대로 EU 세이프가드가 연장되면서 유럽지역으로 수출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유럽 내에서도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나 다른 지역으로 판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