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허정기 권한 유보 통보문 제출

산업통상자원부가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양허정지 권한을 유보한다는 통보문을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출했다. 

영국은 BREXIT 전환기간 종료 후인 2020년 12월 31일 EU가 2018년부터 적용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승계하고 전환조사(Transition Review)를 거쳐 15개 품목에 대해 7월 1일부터 연장조치 부과했다. 

영국 국제통상부(DIT) 산하 독립기구인 무역구제청(Trade Remedies Authority)은 조사대상인 19개 품목 중 10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 유지, 9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치 철회 권고했다.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와 동일하게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할당제도(TRQ: Tariff Rate Quota) 방식을 채택했는데 우리나라는 5개 품목에서 국가별 쿼터 배정 받았다. 품목은 냉간압연강판, 도금재, 컬러강판, 석도강판, 대구경강관 등이다. 

정부는 영국 측과 두 차례 양자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9월 15일에 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에 따른 보상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세이프가드 협정 제8.2조에 따른 90일 기한을 감안하여 최근 양허정지 권한 유보에 대한 의사를 WTO 통보했다.

정부는 금번 WTO 통보를 통해 추후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허정지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또한 정부는 향후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과 긴밀한 민관공조를 거쳐 영국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 국내 철강업체들은 영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수출에 일부 영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컬러강판의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 2만2,243톤을 영국에 판매했지만 8월에는 1,686톤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CR(보통강 기준) 역시 상반기까지 2만2,870톤을 수출한 반면 8월에는 835톤으로 크게 줄었다. 

철강업체 한 관계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가 적용되면서 수출에 영향이 나타났다”며 “전 세계적으로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