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후속 지원책 서둘러야 한다

주52시간 근무제, 후속 지원책 서둘러야 한다

  • 철강
  • 승인 2021.06.2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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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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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가 유예기간 없이 7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이 중소기업들의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 계도 기간 연장과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 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선택은 강행으로 결정됐다. 

지난 16일 고용노동부는 정부 설문조사에 응답한 5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93%가 다음 달 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가 가능하다며 유예기간 없이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대로 5~49인 중소기업들 중 93%가 다음 달부터 시행에 문제가 없을지는 의문이다. 실질적인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한 설문조사를 시행의 근거로 제시했다. 

과연 정부의 말처럼 10개 기업 중 9개 기업이 문제가 없을까? 정부가 확대 시행 강행을 발표하기 2일 전인 지난 14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주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을 발표하며 유예기간 및 특별근로시간 확대 등을 요구했다.

현재 중소기업들의 현실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매출은 감소한 반면 대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위기 대응능력이 떨어져 절반 이상이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중소기업 취업자는 29만7,000명이 감소해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로 전환되는 등의 상황에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 없이 주 52시간제를 확대 시행하면 현장은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52시간 근무제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온 철강 및 비철금속 중소업체들도 유예기간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유통업체들은 52시간 근무제 대응을 위해 자동화 설비 도입을 추진하고 스마트 재고 관리 및 효율적 제품 가공, 최소 인력의 운영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경영 효율 극대화를 위한 스마트공장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업체들의 경우 여전히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어 당장 7월부터는 더욱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력 확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생산직의 경우 인원을 충원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도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해 충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설비투자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에 따라 당장 다음 달부터 제도가 적용되면 결국 일감이 몰릴 때에는 납기 지연을 우려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중소업체들은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인력난 등에 대한 해소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해야 하는데 제도 시행에만 급급해 밀어 붙이고 있다며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임금 감소로 인해 불만이 커지고 있고 기업들은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제도의 당위성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획일적으로 주52시간제를 적용하기보다 업종별, 시기별, 지역별 등으로 세분화하는 등의 보완을 통해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인력난, 자금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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