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슬래그 논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새만금 슬래그 논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21.06.3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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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환경단체가 새만금 육상 태양광 도로공사의 기층재로 사용된 제강 슬래그와 관련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해 촉발된 유해성 논란이 중금속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일단락되고 있다.

지난 달 지역 일부 환경단체는 새만금 육상태양광발전사업 2구역 도로 기층재로 사용된 제강 슬래그에 대한 유해성을 주장하면서 논란을 야기시켰다.

이에 관련 환경단체와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발전은 세아베스틸 야적장과 새만금육상태양광 2구역 도로 기층재에서 시료를 채취해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중금속 검사를 의뢰했다.

8개항목에 대한 시험 분석 결과 납과 비소, 카드뮴, 수은을 비롯한 6가 크로뮴 등 중금속은 시료 두 곳 모두에서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새만금에 사용된 제강 슬래그의 환경 유해성 문제는 일단락 되고 있는 모습이다.

제강 슬래그에 대한 유해성 논란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있었지만 전혀 유해성이 없는 친환경 자재라는 결론이 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슬래그가 폐기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은 제강 슬래그가 친환경 재활용 제품으로 다양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다 폐기물이라는 인식이 강해 이러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철강부산물인 슬래그는 바다 숲 조성을 통해 해양생태계를 복원하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되고 있는 등 친환경 저탄소순환경제 시대에 이슈로 떠오르면서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기도 하다.

철강슬래그는 국내외에서 오랫동안 사용돼 온 친환경 재료로 해조류의 성장을 돕는 철분(Fe)을 함유 비중이 높아 해양용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재료이고 인공어초 제작에 사용되는  등 바다숲 조성사업을 연안생태계 복원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대표 정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등 주목받고 있다.

특히 철강부산물은 거의 대부분이 재활용돼 자원으로 재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제품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슬래그를 폐기물로 지정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규제를 하고 있다. 또 철강부산물의 경우 관련법 적용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그 해석을 놓고도 상당한 혼란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국가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세부전략을 추진하면서 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관리법을 폐지하고 자원순환기본법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처분되는 양을 크게 줄이고 순환이용률을 83%까지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이지만 규제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철강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연간 3,200만톤에 달하고 있다. 국내 사업장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이 재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업계 및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슬래그의 재활용 효율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자원순환법의 목적에 맞도록 제도 보완과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최근의 새만금 문제와 같은 논란을 지속적으로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소모적인 논란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슬래그를 재활용 제품으로 지정하고 관련 사업도 적극 육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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