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강 공급難 선제적 대응 했어야
정부, 철강 공급難 선제적 대응 했어야
  • 윤철주 기자
  • 승인 2021.07.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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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수급과 관련해 정부에 대한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 철강가격은 철광석 가격에 유례없는 고공행진으로 ‘폭등’했다. 국내에서는 자동차와 가전기기, 조선업 등 주요 수요산업의 회복으로 철강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환경 문제로 강력한 감산 정책과 수출제한 정책 등을 추진해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수급 불균형으로 열연강판과 후판 유통가격은 반년 새 각각 약 55%, 약 70% 급등(수입대응재 기준)했다. 이에 한국도로시설안전산업회를 비롯한 수요산업 단체들이 공식적으로 수급 고충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문제 해결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관련 동향만 지켜보던 정부는 원자재 부족으로 일선 건설현장과 일반 제조사들의 생산활동이 둔화된 지난 5월 하순에서야 ‘철강·원자재 수급 안정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철강 수급이 빡빡해지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책 수립 시점이 늦어도 한참 늦었다. 또한 회의 결과로 이미 풀가동으로 생산하고 있던 철강업계에 내수 공급을 늘리라는 주문과 함께, 유통망을 점검하겠다는 다소 뻔한 내용만 내놓았다. 

더구나 정부의 철강수급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는 소극적인 것을 넘어 무관심한 것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지난 5월 대형 열연강판 제조사의 생산라인 한 곳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정부는 이 건에서 유사한 생산 공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고가 발생한 라인과 함께, 정상운영 중인 다른 열연강판공장 한 곳과 철근공장 한 곳을 가동 중단시켰다. 이후 정부는 산업계의 철근 및 판재류 대란이 일반 대중에도 알려지고 나서야, 사고가 나지 않은 라인들에 대해 부랴부랴 생산 재개를 허용했다. 

정부 차원에 대응이 추진되고 있는 심각한 수급난에도 불구하고 현장 감독을 강화하는 대신 유사 생산라인들을 꼭 가동중단 시켜야만 했는지 의문이다. 또한, 단기간 쉽게 뒤집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체적 그림을 고려하지 못하는 정부 판단력이 우려스럽다. 산업의 ‘쌀’이 부족하다는데 정부가 이렇게 무덤덤하게 대응한다면 산업계 전체가 골병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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