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적인 탄소감축 강화 전략이 더욱 구체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부담도 더욱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탄소 감축을 위한 탄소국경세, 탄소세 도입 등 규제 강화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철강 등의 산업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현지시각)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의 55%까지 감축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인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그동안 알려진 것과 유사하다. 저탄소 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추진된 대규모 녹색법률 초안인 ‘핏 포 55’는 탄소국경제도를 포함해 재생에너지 지침, 항공 및 해양연료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대체 연료 인프라 규정, 자동차와 건물 및 난방 부문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확대한다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탄소국경제도를 2026년부터 본격 시행을 예고하고 있는데 시행국이 자국보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탄소 규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유럽으로의 수출이 많은 국내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업계에서는 유럽의 탄소국경제도의 입법 추진에 따라 WTO 규범에 합치하게 설계, 운영돼야 한다는 점과 탄소 규제가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 각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EU 및 주요 관계국들에  전달하는 등 적극 대응해왔다.

또한 앞으로도 탄소국경제도 법안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 정책 등을 충분히 전달해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영향이 큰 철강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세제 및 금융지원, 탄소중립 연구개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연내에 마련하고 민관 공동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단기적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이러한 대응을 통해 국내 산업의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탄소 생산방식으로의 구조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생산구조의 전환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는 기업이 감당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법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저탄소 생산을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보다 세밀하고 과감한 지원을 통해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내의 탄소규제와 관련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배출권 거래와 관련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보완됐지만 거래 주체가 많지 않고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 유동성이 한계를 보이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