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 시급하다
뿌리산업,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 시급하다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21.07.2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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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뿌리기업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 환경규제 강화 등 지속돼온 정부의 반 기업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뿌리산업은 주조, 소성가공, 용접, 금형,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전통산업이다. 주로 철강 및 금속 소재를 가공해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으로 자동차, 조선, IT 등 국내 주력산업의 품질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기술 산업이다. 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도 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뿌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육성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다 대부분이 중소기업들로 급격하게 바뀌는 경영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의 현실과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과 속도 조절이 이뤄지지 않고 진행된 급격한 변화, 이와 더불어 국내 뿌리기업들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국내 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시점에서 지난 달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뿌리산업법) 개정은 뿌리산업의 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크다. 또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되면서 구조 전환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뿌리산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뿌리산업의 소재·기술 확장, 지원 확대,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소재·기술범위 확장을 통해 주조, 금형 등 기존 금속소재 관련 6개 기반 공정기술의 소재다원화와 지능화를 위한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추가했다.

또한 뿌리기업 집적화 지역인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위해 산업기반시설 등 인프라 중심의 기존 지원과 더불어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마케팅 등 생산·공급망 안정화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추가했다.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뿌리기업 대상 금융지원도 확대하고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키로 했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을 통해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현재 산업부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형 첨단산업으로 뿌리산업을 고도화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뿌리기업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보여 왔던 형식적인 의견 수렴이 아닌 업계와의 주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이에 맞춰 지원방향 등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한 설비 개선 지원, 숙련인력 부족, 미래차 전환에 따른 설비투자 자금 부족, 주52시간 확대 시행에 따른 어려움 등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부터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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