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中 2차 수출 증치세 폐지 8월 1일부 시행
(속보) 中 2차 수출 증치세 폐지 8월 1일부 시행
  • 박재철 기자
  • 승인 2021.07.2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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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GI, GL 등 도금재 수출 증치세 13%에서 0%로 낮춰

출항일 기준으로 적용 3분기 철강 가격 인상 불가피

중국 정부가 냉간압연강대와 용융아연도금강판(GI), 아연알루미늄합금도금강판(GL) 등 도금재를 포함한 2차 수출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률을 8월 1일부터 기존 13%에서 0%로 낮추면서 폐지한다고 밝혔다.

수출 증치세 환급은 중국 철강기업이 수출할 때 품목별로 13%의 부가가치세를 내고 이후 다시 정부로부터 다시 환급을 받는 제도다. 중국의 철강 공급과잉으로 인해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활용돼 왔다.

이번 조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도금재 대한 세금 환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향 중국산 철강재 수출 가격은 기존보다 톤당 약 8만∼13만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보세구역안 제품의 기준에서 출항일 기준으로 수출세 환급률 적용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철강업계는 보세구역에 보관된 8월 수입 철강재 역시 수출세 환급 폐지로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됐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중국 신규 계약에서 수출세 환급률 폐지 또는 하향에 따른 수출자 부담을 수입 계약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보세구의 장점은 대폭 감소 화된 수출입 통관절차 및 세관 관리 특혜를 적용 받으며 또 상품검사, 세무, 외환, 금융관리 등이 한 번에 제공되는 이점을 갖고 있어 통관속도를 가속화한다.

한편 철강업계에서는 이번 중국의 2차 증치세 폐지 이후 수출세 부과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자국 내 강재 생산을 억제하고 급등하는 가격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중국 열간압연강판(HR) 등 강재에 대한 수출관세를 10~2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이번 수출관세 인상을 7~9월 3분기까지 시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철강업계에서는 8월 이후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식에 HR과 철근 가격은 중국 시장에서 떨어졌으며 철광석 선물도 일시 0.4%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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